반응형

내멋대로/경제 71

[페이스북 펌] 박정희 시대의 개발경제란

페이스북 미래한국 한정석 논설위원 글 펌 ----- 박정희는 계획경제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산업화나 경제성장의 비결이 그런 계획경제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에는 경제에 대해 지금처럼 이론적으로 빠삭한 관료들이 많지 않았다. 경제학 교수들의 영향력도 미미했다. 박정희의 계획경제는 항상 계획을 빗나갔다. 농업과 식품 분야 수출 성장을 하려 했는데 철강과 합판 같은 것이 초과 목표로 대박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었다. 그러면 진짜 계획경제는 계획대로 생산 수출이 초과되는 부분을 억제하고 부족한 부분에 재원을 투자해 늘리는 것이다. 계획대로 말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계획을 초과해 수출이 이뤄지면, 그 부분의 생산 수출을 좀 더 늘려잡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그..

내멋대로/경제 2021.09.18

법인세와 후조선

요약 미국 상원이 '트럼프 감세법'(법인세율 35%->20%)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발 법인세 인하 경쟁을 가속하고있다. 반면 한국은 여야가 법인세 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만 국제 흐름에 역주행하는 외톨이가 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 한국사람은 유대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똑똑하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일본, 영국, 심지어 중국은 말할것도 없이 그들이 하는 정책보다 우수하며 뜻깊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래서 온 세계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하여 국내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 기업의 법인을 유치하는 행동은 아주 웃기는 행동이며 바보짓이다. 아! 그런데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한국인 보다 똑똑한 유대인은 어떻게하고있지?'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은 측정이 힘..

내멋대로/경제 2021.09.18

타다와 택시 문제

요약 연말 모임이 많아지면서 택시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약을 켜놓고 뒷문을 잠궈 승차거부를 하거나 아예 차량을 다른 곳에 두고 호객행위를 하는 기사도 적지 않다. 심지어 카카오 택시 어플은 단거리 손님을 제외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 요금이 평소의 3배에 이르고 승차 거부가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단속인원을 늘리고 있다. 또한 카카오택시 대책으로 일정기간 콜을 받지 않는 기사에게 한동안 콜을 배정하지 않는 벌칙을 주는 것과 단거리 운행횟수를 채워야 장거리 콜을 받게하는 정책 등을 고려중이다. ----- 연말 택시문제의 본질은 택시업종이 면허사업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운전 자체가 기술이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법규를 적용하기 위해 택시 면허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도..

내멋대로/경제 2021.09.18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요약 도시에 사는 사람 대부분은 조류 독감 같은 농촌의 피해상황에 대해 언급될 때나 잠시 농촌에 관심을 갖는다. 지난 수십년 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비교우위가 낮은 농촌은 소외됐다. 그 결과 농촌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었으며 도시가구와 소득 격차도 늘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을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2, 3차와 산업과 융합하여 6차 산업으로 갈 필요가 있다. 생산비를 절감해 수익성을 높여 국토 균형 발전을 달성하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힐링과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기고자는 마지막에 '농촌이 도시인에게 마음의 고향이고 향수의 대상이라며 건강한 농촌이 있어야 강한 도시가 존재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잘..

내멋대로/경제 2021.09.18

'사상 최악의 고용난이 거짓말인 증거 5가지'의 거짓말

'사상 최악 고용난'이 거짓말인 증거 5가지 [주장] 이명박근혜 경제로 돌아가자는 건가... 소득주도성장은 옳다 www.ohmynews.com 이 기사에서 하고싶은 말은 이거다. '지금 별로 고용난이 심한게 아닌데 조중동이 펌프질하여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 절벽이 온것 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근거를 5가지 제시한다. 1. 올해들어 취업자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월별로 20~30만 명씩 증가하다가 올해 취업자 수가 10만명 전후, 8월에는 5천명 증가했다. 이를 가지고 조중동에서 고용절벽이 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취업자수가 급감하고 있는 이유 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지 경제가 어렵거나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2. 최저임금 인상..

내멋대로/경제 2021.09.18

[페이스북 펌] 리버테리언이란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어설픈 우파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코믹한 것이 '극단적 시장 자유주의'라는 비판이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나 같은 시장자유주의자가 극단적으로 주장한다면 어떤 걸 주장하게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외에는 없다. 이게 나같은 시장자유주의자가 할 수 있는 극단적 주장이다. 그러면 비판하려는 이들은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로 반론하면 된다. 이런 반론은 이미 많이 있어왔다. 이런 것이다. '시장에 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기나 불공정 거래와 같은 것이 등장하고 결국 시장 불경제나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경우에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참으로 맞고도 맞는 말 같다. 하지만 ..

내멋대로/경제 2021.09.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