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와 택시 문제

요약

 

연말 모임이 많아지면서 택시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약을 켜놓고 뒷문을 잠궈 승차거부를 하거나 아예 차량을 다른 곳에 두고 호객행위를 하는 기사도 적지 않다.

 

심지어 카카오 택시 어플은 단거리 손님을 제외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 요금이 평소의 3배에 이르고 승차 거부가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단속인원을 늘리고 있다. 또한 카카오택시 대책으로 일정기간 콜을 받지 않는 기사에게 한동안 콜을 배정하지 않는 벌칙을 주는 것과 단거리 운행횟수를 채워야 장거리 콜을 받게하는 정책 등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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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택시문제의 본질은 택시업종이 면허사업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운전 자체가 기술이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법규를 적용하기 위해 택시 면허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럴까?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고 택시가 더 안전할까? 사고가 안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안전운전하는 것이다. 택시가 안전운전과 거리가 멀 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 같다.

 

연말에는 항상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그러니 가격이 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답은 간단하다. 공급을 늘리면 된다.

 

그렇다고 택시를 늘릴수는 없다. 연말이 지나면 늘어난 택시는 공치기 때문이다. 또한 면허사업이라 공급-수요가 바로바로 반응하지 못한다. 중간에 정부라는 개입자의 존재 때문에 실제 수요 공급을 교란하는 것이다.

 

정부인지 서울시인지 단속반을 늘리고 심지어 카카오택시라는 나름 혁신적인 어플에 개입을 한다고 하는데 미친짓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된다. 무슨 권리로 어플에 개입을 하는가?

 

카카오택시 덕에 콜택시가 굉장히 편리해지고 택시기사들도 편해졌는데 그걸 개입해서 규제하면 그 어플에서 탈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만큼은 비효율과 불편함이 생긴다. 그렇다고 그 어플을 무슨 정부가 만든것도 아니다. 자격도 없이 정부라는 이름으로 칼만 안들었지 강도짓을 하고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급을 어떻게 늘리나? 정부는 우버를 허가하면 된다.

 

택시가 면허인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 관리되는 업종이니 우버보다 안전하다? 우버는 사용자와 우버 기사간의 평가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 거부 가능하기 때문에 쌍방간의 서비스경쟁이 일어난다. 안전운전하고 친절한 기사가 선택되는 것이다.

 

우버에 대해서 이 블로그에 분석한 글이 있다.

 

정부는 단속반을 늘린다던가 어플에 개입하는 미친짓을 그만하고 업종이 혁신되고 진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