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후조선

요약

 

미국 상원이 '트럼프 감세법'(법인세율 35%->20%)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발 법인세 인하 경쟁을 가속하고있다. 반면 한국은 여야가 법인세 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만 국제 흐름에 역주행하는 외톨이가 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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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은 유대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똑똑하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일본, 영국, 심지어 중국은 말할것도 없이 그들이 하는 정책보다 우수하며 뜻깊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래서 온 세계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하여 국내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 기업의 법인을 유치하는 행동은 아주 웃기는 행동이며 바보짓이다.

 

아! 그런데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한국인 보다 똑똑한 유대인은 어떻게하고있지?'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은 측정이 힘드니 이스라엘을 보자. 이스라엘은 2016년 법인세를 낮췄다. 한국인이 세계 2위에서 1위로 언제 바뀌었담.

 

법인세는 두 가지 이유에서 올려야된다.

 

첫째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 망해야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기업가를 한다는 것은 전과자가 되겠다는 것과 동의어다. 기업가가 되는 순간 노동법으로 일단 감옥 문턱에 발을 올리게 된다. 기업이 잘되서 커지면? 감옥 담벼락을 걷는 신세가 된다. 발 한번 삐끗하면 철창행이다. 즉 기업하는 것은 범죄다. 범죄를 어떻게 조장할 수가 있나? 법인세를 계속 올려서 범죄를 소탕해야된다.

 

두 번째는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다.

 

법인세를 만약 낮춘다 해도 법인세에 관계없이 망하는 기업은 망하고 살아남아 성공하는 기업은 성공한다. 그럼 우리는 먼 미래에 살아남아 성공한 기업을 바라보며 '너네들 법인세 인하 특혜 받았잖아? 감옥이나 가라!'라고 할게 안봐도 비디오다.

 

한국인은 매우 똑똑하고 광장에서 집단지성을 실현하는 아주 유니크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절대로 두고볼 수 없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예시도 현재 진행형이다.

 

70년대 개발 경제 때 모든 기업들은 혜택을 받았다. 그 혜택을 받고도 망하는 곳은 망했고 잘 이용하고 노력해 성공한 곳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됐다. 살아남아 잘 나가는 기업만 바라보니 앞뒤 생각하는건 좀 귀찮고 너네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못 까내려 안달이다.

 

아니?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는게 특혜인데 모든 기업에 혜택을 준 것도 특혜라고? 그런 물음 따윈 듣기 싫은 개소리다. 그럴 바에야 그냥 법인세 올려서 그럴 건덕지를 안만드는게 좋다.

 

남들이 모두 '예스'할 때 우리는 '노' 하는 존재가 되자. 나라가 망하고 말고는 두번째다.

 

자존심과 명분부터 지키자. 명분과 자존심으로 한반도는 살아왔고 우린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한 조선이란 나라를 너무나 사랑해서 광화문 광장에도 세종 상을 세우고 새로운 자치시 이름도 세종시가 아닌가?

 

지갑 꺼내서 돈에 새겨진 그림들을 보자. 그렇다. 명분과 자존심의 사농공상 조선으로 회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