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인천국제공항)사태

요약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접고용 규모가 1만명에서 크게 모자란 850-4500여명 선에 그칠 전망이다.

 

인천공항 공사가 복수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받은 결과다. 인천공항공사는 23일 인천 본사 강당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곳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들은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감을 드러냈고 정규직 노동조합도 반발하여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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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탄핵 사유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만드는데 기업을 겁박해 돈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그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탄핵사유에 해단된 다는것이 골자다.

 

인천공항공사의 인사권은 기업의 재량이다. 기업의 경영권에 속하는 부분이고 이는 기업의 온전한 권한이자 외부로부터 독립적이다.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말은 기업의 인사권, 경영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기업의 가치에 변동을 주고 주주의 이익 추구를 무단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업들한테 돈 내라고 하는건 오래된 관습이지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물론 기업들의 돈을 쌈짓돈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열광했던 2002년 월드컵은 기업들이 손수 뛰어서 유치한 것인데 그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잘되면 괜찮은거고 잘못되면 탄핵이라는 이중잣대는 견디기가 힘들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기업들이 돈을 냈는데 그것도 탄핵 사유고 탄핵 이후 아무도 평창에 돈을 내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기업에게 돈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탄핵 사유다.

 

탄핵문제는 둘째 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거 자체가 정의로운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인사권은 기업의 경영권의 하나인 만큼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개입할 수 있는가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에 저촉된다. 개입했을 시 저 기사에도 나온 것 처럼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마치 모두를 정규직으로 하면 될 것을 왜 안하고 있냐는 식의 접근은 기업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마추어의 관점이며 전문 분야에 대한 아마추어의 견해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