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라는 협잡

요약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세 이하 아동 한 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혜택이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집중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동수당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게 되어 자녀수가 적은 저소득층에 불리한 구조라고 한다. 영국, 프랑스 등은 소득 구 분없이 지급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차등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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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약자가 있다. 그리고 그 약자를 돕기 위해 소수의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외친다. 그들의 감성어린 호소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부는 반응하여 국가의 힘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보편'이라는 이미 타락해 오염된 언어의 간섭이다.

 

돈이 있는 곳엔 어디나 브로커가 있는 법이고 약자들을 위한 돈에도 그 공식은 성립한다. 그들의 수작은 약자를 돕기 위한 돈을 모두가 나눠갖는 비도덕적이고 저열한 협잡으로 정책의 취지를 더럽힌다.

 

'정말 저들은 힘들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세금을 걷어서 저들을 도와...우리 모두 나눠갖자!!'

 

도와줄 사람이 사라진다. 더 악질도 존재한다.

 

'우리 모두 갖는데 우리 모두가 내지말고 저기 저 돈많이 버는 부자들 세금 내게 해서 우리가 나눠갖자'.

 

반값등록금, 아동수당, 노인연금, 무상급식 등 모든 보편적 복지는 비도덕적이며 비합리적이다. 보편적 복지는 그 재원 마련이 힘든것은 둘째치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번 아동수당도 똑같다. 영국 속담이라던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