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과 대주주-소액주주

요약

 

내년부터 폐지되는 섀도보팅 때문에 상장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은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표를 참석한 주주의 표결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주주는 지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감사선임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참여 없이 감사선임도 힘들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섀도보팅이 없었으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웠을 비율이 73.2%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의결정족수에 대한 상법 개정 전까지 유예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섀도보팅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니만큼 이번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와의 소통 등 순기능도 있을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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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논을 사면 그렇게도 배가아파 죽겠는가보다. 가끔 별대수롭지 않게 이걸 속담이랍시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파괴적 자조라는 점에서 씁쓸할 따름이다.

 

기업은 1인 1표가 아니라 1주 1표다. 소액 주주와 대주주의 차이점은 대주주는 기업과 사활을 같이하고 소액주주는 아니 라는 점이다. 이 점이 본질인데 대주주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목숨을 거는 한편 소액주주는 안되겠다 싶으면 팔고 손을 턴다.

 

즉 소액주주는 주총에서 결정되는 의견에 동의하면 계속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동의 안하면 그 주식을 파는 것으 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감놔라 배놔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반면 대주주는 기업이 기울어도 손털고 나올수가 없다. 자기 재산의 대부분이며 목숨을 걸고 있으며 유한 책임이라는 현대 주식회사법은 허울일 뿐 실제로는 사재를 털어가면서 책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주주면 다 같은거 아니냐는 논리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섀도보팅을 금지하며 더 웃긴건 지배구조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말을 지배구조라고 저급하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내 돈을 '이건 저축 하고 저건 현금으로 하고 이건 부동산 사고 이건 비상금으로 해야지' 라는 결정을 정부가 나서서 니가 그 결정 하지마라는 거랑 똑같다.

 

자본주의의 주식회사제도는 원래 소수의 지분으로 강한 지배구조를 행사함으로써 발전해왔다.

 

창업자는 필연적으로 기업을 키우면서 자본을 투입하기 위해 본인의 지분율이 낮아진다. 이건희의 지분이 3퍼센트밖에 안되는데 왜 삼성을 다 지배하냐고? 그게 바로 현대 자본주의 고도의 효율성이다.

 

이건희가 하는 일과 추진력에 동의하면 주주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 주고 전권을 주는 것이고 맘에 안들면 바꾸면 그만인 것이다. 우린 아직까지 주주들이 이건희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을 삼성의 주가로 알수있다. 그런 방식으로 실패하여 망한 회사는 우리 기억에 없고 낮은 확률로 성공한 삼성만 쳐다보고있으니 마치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적은 지분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거라 생각하고 배아파하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절반이 망했고 지금 이순간에도 망해가고 있는 기업들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수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