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Contraria Sunt Complementa)- 닐스 보어

어찌됐든 윤석열은 계엄에 실패했고 탄핵됐다.계엄은 고도로 정치적인 행위기 때문에 오직 '실패'만이 탄핵 사유이며 그 외의 어떤 사유든 사족일 뿐이다.즉, 1) 계엄이 부당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인,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한 계엄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불법적 계엄이란 말은 터무니 없다.최상위법인 헌법이 실패한 예외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계엄을 선언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헌법의 요소를 들어 계엄이 위헌이니 하는 것은 넌센스다.2) 반대로 계엄이 옳고 탄핵이 부당하다는 세력이 탄핵 심판과정과 결과가 위법적이라는 것도 문제다. 민주주의의 실패로 헌법이 국민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판단하여 계엄을 했으면, 그 변호논리로 실패한 헌법을 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다.-----탄핵 되자..

훌륭한 분들이 스스로 통치에 나서기를 거부할 때 그들이 치르는 가장 큰 대가는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이들이 정작 통치를 맡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대가에 대한 우려 때문인 듯합니다.- 플라톤

조항마다 타당하므로 내가 비준하니 오래도록 시행하여 친목을 더욱 두터이 할 것이며, 이 조약 안에 있는 행해야 할 각각의 일은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이 뜻을 받들고 일체를 조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고종, 1876년 2월 3일 강화도조약 체결 비준동의한국 근대사에서 우린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 배운다. 그러나 고종이 비준하였고, 조항이 종래 왜관에세 하던 무역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보면, 조일수호조규는 일본의 왕정복고를 인정하는 통상조약임을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실패하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게 현 정치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엄 그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내 입장에서, 결과적으론 계엄이 잘못됐다는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바라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남겨두는게 좋을것 같다. 1.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자유주의자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본다.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늘 완전해지려는 발버둥을 쳤고, 완전성의 격차만큼 착취가 벌어진 것이 역사이다. 다행히 우리는 몇 가지 우리를 보다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가치들을 발견했고, 이를 이정표삼아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도 불완전성..

삶의 의미란 그냥 사는것,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높은 곳으로 오르고, 성취하고, 정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