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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309

한국의 상속세

상속세는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야한다는 폭력적인 사상에(혹자는 정의론이라고도 한다)입각한 정책으로, 사실상 가장 부정의한 세금 중 하나다. 왜냐하면 1)선대의 재능과 노력, 근면성실이란 미덕을 처벌하는 세금이고 2)가처분 소득을 남기고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며, 3)지식과 지혜, 부를 상속하여 인간의 영속성을 유지하려는 보편의 원리를 파괴하는 반동적 세금이기때문이다. 그래서 멀쩡한 나라들은 상속세가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 한국의 상속세 한국의 상속세는 30억 이상일 경우 50%이며 최대주주일 경우 경영권 승계에 대한 할증이 20%추가되어(50%+(50%×20%)) 60%를 내게 된다. - OECD에서의 한국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시사/경제 2023.12.04

명품에 대한 이론들

누구나 명품을 하나 이상 갖고싶어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품이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시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시계 명품을, 가방은 가방을 등. 명품은 그 효용가치가 증명되는 순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보통 허영심과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된다.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하기에, 명품 회사들은 제품이 재고가 될 경우 할인하지 않고 소각시키는 등,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명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베블런 효과: 소스타인 베블런이 에서 주장한 이론이다. 가격이 오를수록 과시욕, 허영심 등으로 수요가 줄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스놉 효과: '속물'을 뜻하는 스놉(snob) 효과는 어떤 상품의 구매자가 늘어나면 거꾸로 그 상품의 수요가 감소..

시사/경제 2023.08.01

데 팍토(De Facto)와 데 유레(De Jure)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저소득 국가들 대부분에서 어린이 노동이 하나의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볼리비아에 살고 있는 많은 소년 소녀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법(볼리비아에서 2014년 제정된 10세 이하 어린이 노동 허용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만약 어린이 노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 어린이들은 불법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나 착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이 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에 구멍이 뚫릴 것을우려한다. - 유니세프 볼리비아, 10세 어린이 노동 합법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한 볼리비아가 10세 어린이의 노동을 합법화했다. ..

시사/명언 2023.07.04

자본과 이익 - 미제스

자본은 마르크스가 생각한 대로 이익을 "낳지" 않습니다. 자본재 자체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죽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에 따라 활용되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아이디어에 따라 사용하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됩니다. 기업가의 결정이 이익이나 손실을 만들어 냅니다.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의 마음, 즉 정신적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이익은 시장의 미래 상태를 예상하는 데 성공한 정신적 활동의 결과입니다. 이익은 영적이며 지적인 현상입니다. - 루드비히 폰 미제스

시사/명언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