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

상속세는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야한다는 폭력적인 사상에(혹자는 정의론이라고도 한다)입각한 정책으로, 사실상 가장 부정의한 세금 중 하나다.

왜냐하면 1)선대의 재능과 노력, 근면성실이란 미덕을 처벌하는 세금이고 2)가처분 소득을 남기고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며, 3)지식과 지혜, 부를 상속하여 인간의 영속성을 유지하려는 보편의 원리를 파괴하는 반동적 세금이기때문이다.

그래서 멀쩡한 나라들은 상속세가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 한국의 상속세
한국의 상속세는 30억 이상일 경우 50%이며 최대주주일 경우 경영권 승계에 대한 할증이 20%추가되어(50%+(50%×20%)) 60%를 내게 된다.

- OECD에서의 한국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 18개국. 없는 나라 20개국.

있는 나라의 평균 27.4%, OECD평균 13%.

한국의 상속세는 OECD평균의 4.2배이다.

1위 대한민국 60%
2위 일본 55%
3위 프랑스 45%
4위 스페인 41%
5위 영국 40%
6위 미국 40%
7위 아일랜드 33%
8위 벨기에 30%
9위 독일 30%
10위 칠레 25%
11위 네덜란드 20%
12위 핀란드 19%
13위 덴마크 15%
14위 그리스 10%
15위 아이슬란드 10%
16위 터키 10%
17위 폴란드 7%
18위 이탈리아 4%

- 상속세가 없는 oecd국가
룩셈부르크,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라트비아

- global property guide 에 등록되어있는 123개국 중 71개국(58%)는 상속세가 없다.

- 일본은 상속세가 높음에도 100년이상 된 기업 갯수가 3100여개로 2위인 독일 800여개보다 훨씬 많다. 이유는 상속받는 사람이 주식을 현금화(기업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이연시켜주기 때문이다(양도시점 자본이득세 부과).  미국의 경우 이연제도도 있고 공익 재단의 경영권도 인정해주고 있으며 상속세를 내는 금액의 기준이 150억원 이상으로(이는 부부별산인데, 즉 부계 150억, 모계 150억을 받을 수 있어 부모로부터 3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일반인들은 상속세를 낼 일도 별로 없다.

많은 선진국들이 상속세가 높음에도 이연과세, 공익법인 등의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해주고 있다. 즉 상속인이 계속 기업을 경영하는 한 상속세를 이연해주는데, 이유는 기업의 본질적 행동이 바로 투자, 일자리 등 국가의 과업이기 때문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않는 유아적 수준의 상식인것이다.

반면 한국은 상속인이 죽은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돈이 있던지 없던지 일단 무지성으로 상속세를 때린다.

진작 죽었어야 했던 이건희 회장이 식물인간 상태로 수 년을 있었던 일부터 해서, 넥슨은 상속세 6조를 낼 돈이 없어 주식으로 대납하였고 그 결과 현재 2대 주주가 기획재정부다.

작지만 세계 1위를 했던 기업인 락앤락, 777, 유니더스가 해외로 팔려간 이유도 전부 상속세 때문이다.

[직설] '지분 30%' 상속세로 넥슨 2대 주주 된 기재부…적절한가?

- 한국은 왜 상속세가 높을까? 여러 역사적 흐름 등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그냥 남이 잘 살면 배아파 죽겠는 르상티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천박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