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꿈꾸는

상속세는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야한다는 폭력적인 사상에(혹자는 정의론이라고도 한다)입각한 정책으로, 사실상 가장 부정의한 세금 중 하나다. 왜냐하면 1)선대의 재능과 노력, 근면성실이란 미덕을 처벌하는 세금이고 2)가처분 소득을 남기고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며, 3)지식과 지혜, 부를 상속하여 인간의 영속성을 유지하려는 보편의 원리를 파괴하는 반동적 세금이기때문이다. 그래서 멀쩡한 나라들은 상속세가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 한국의 상속세 한국의 상속세는 30억 이상일 경우 50%이며 최대주주일 경우 경영권 승계에 대한 할증이 20%추가되어(50%+(50%×20%)) 60%를 내게 된다. - OECD에서의 한국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한정석 미래한국 위원 글 펌 ----- 흔히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말한다. 주식, 부동산, 코인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걸 의미한다. 다시말해 '재테크로 부자가 되면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말들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님들은 절대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지 못한다. 경제적 자유를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란 '지출의 자유'를 말한다.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태'를 경제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유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상태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풍요'라는 것은 내가 가진 '수요'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수요..

누구나 명품을 하나 이상 갖고싶어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품이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시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시계 명품을, 가방은 가방을 등. 명품은 그 효용가치가 증명되는 순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보통 허영심과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된다.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하기에, 명품 회사들은 제품이 재고가 될 경우 할인하지 않고 소각시키는 등,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명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베블런 효과: 소스타인 베블런이 에서 주장한 이론이다. 가격이 오를수록 과시욕, 허영심 등으로 수요가 줄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스놉 효과: '속물'을 뜻하는 스놉(snob) 효과는 어떤 상품의 구매자가 늘어나면 거꾸로 그 상품의 수요가 감소..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법에 정해진 물품, 장소 등에 부가가치세 외에 추가 징수하는 소비세를 뜻한다. 우리는 소비행위에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10%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낸다(소비세와 부가세는 결과에 걷느냐 과정에 걷느냐의 차이일뿐 본질은 같아서 혼용). 품별 누진세로 되어있어 개별소비세까지 포함하면 세금만 30%가 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특별소비세'라 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2008년 1월 1일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시행된 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로 국민을 국익을 이유로 제한하던 시절이었다. 그 일환으로 국민들의 사치도 제한했는데, 그래서 특별소비세는 사치세의 성격이 강했다. 세금을 붙이는 목록도 세탁..

페이스북 Enky Ryu님 글 펌 ----- 허지웅과 조선일보의 전력산업에 대한 몰이해 2022.07.25. 자칭 영화평론가 허지웅(나는 이 자가 왜 영화평론가라고 불리는지 모르겠다)이 마치 기업이 전력위기를 만드는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조선일보가 이 허지웅의 글을 기사화했다. 전력산업에 대해 1도 모르는 자가 떠드는 헛소리를 우리나라 대표 보수 언론이 기사화하고 이에 동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말고도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기사들을 많이 썼고, 한겨레 등 진보언론들도 산업용 전력은 누진제도 적용하지 않고 전력요금을 싸게 해서 (대)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허지웅 주장과 유사한 주장들을 많이 해 왔다. 허지웅, 전기요금 인상에 “일반 가정 사용량, OECD 평균 못미쳐..

페이스북 한정석 논설위원 글 펌 -----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경영 행동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래서 경영학이 생긴 것인데... 우리가 경제원론 차원에서 배우는 기업의 독점이론은 그 전제가 비현실적이다. 어떤 것이 비현실적인가? '기업은 이윤의 극대점을 추구한다'는 전제다. 기업은 사실 자신의 이윤이 어디에서 극대화되는지 알지 못한다. 기업은 마케팅에도 투자하고 미래 제품에도 투자하기에 그 비용 곡선의 현재가치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서 기업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시장 점유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즉 고객을 늘리는 것이 경영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건 장사나 사업을 해 본 분들이라면 본능적으로 아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경제원론 수준의 독과점 이론으로는 삼양라면의 초기 독점시절 왜 라면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