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꿈꾸는

인간은 누구나 가난하거나 힘든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노인,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에 대한 복지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라는 잘 포장된 단어 뒤에 있는 무차별 복지는 그런 동정심을 핑계로 우리들을 비열하고 부정의한 사람으로 만든다. 유시민 전 장관이 무상급식 논란때 이건희도 세금 내니까 당연히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먹어야된다고 비꽜는데 그게 바로 복지국가의 부정의함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단점이기도 한데 우리는 종종 형편이 더 안좋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을 도와주는 결정에 다수결로 합의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도시의 빈민이 농특세를 내서 년 소득이 1억 이상 되는 농가를 도와준다던가, 국가가 반값 등록금을 내준다던가이다. 반값등록금도 대학의 급이 나눠져 있고 ..

청년실업률이 12.5%라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에 청년실업이 점점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80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던 사람들 중 멘토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땐 취업이 참 쉬웠는데 지금 청년들은 너무 힘들다. 불쌍한 청년들 힐링해줄게...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돈 보다 하고싶은 일을 해야돼!'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스카이 출신 엘리트면서, 그들의 인생은 꿈을 좇은게 아니라는 점에서 실소를 금치 못한다. 정작 힐링이 필요한건 사회 초년생으로서 당연히 힘들어야 하는 시기의 청년이 아닌 과거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예전이 더 좋았다고 생각 하는 낭만적 허언증 환자들이다. 그런데 거짓 멘토들의 몇 안되는 맞는 말 중에 하나는 청년실업 문제다. 청년실업 문제는 대체로 선진국에 ..

조선 후기 어느 해에 큰 홍수가 터져 한양도성의 쌀가게가 모두 물에 젖고 쌀값이 폭등했다. 그러자 왕이 긴급히 교지를 내려 '홍수 피해가 막심한데 미곡상들이 곤궁한 처지의 백성들을 돌보기는 커녕 폭리를 취한다. 적발되는 대로 모두 목을 베어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때 한성부에 있던 연박지원이 왕앞에 나서 아뢰기를 '아니 되옵니다. 지금 한양의 쌀값이 올랐다는 말을 듣고 전국의 쌀 장수들이 쌀을 등에 지고 한양으로 오는 중인 데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목을 베라 하시면 결국 장사치들은 돌아갈 것이고 한양 백성들은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왕이 그 말을 알아 듣고 교지를 회수하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국의 쌀이 한양에 몰려들면서 쌀부족이 해소되었다. 박종채의 과정록에 기록된 이야기로 얼마..

요즘 들어 공유경제라는 말이 많이 들린다. 공유라는 말이 어떤 면에선 사회주의와 혼동되어 터부시 되는 경향이 있는데 공유경제의 뜻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쉽게 말하면 임대업과 유사한 것인데,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적절한 플랫폼만 있으면 과거, 정보의 교환이 힘들어 시장이 아예 형성되어있지 않던 곳에 이제는 시장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방이 네개 있는 집에 네명이 살고 있는데 한 명이 출가 하면 굳이 남는 방 하나를 하숙으로 내놓지 않는다. 세를 주기 위한 과정에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어비앤비가 이를 해결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플랫폼 경제의..

번영의 원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유재산, 생산, 자발적 교환이다. -한스 헤르만 호페[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중-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스포츠 중 원산지가 영국인 것이 매우 많다. 골프, 축구, 크리켓 등 영국에서 시작 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영국의 기본 정신인 상업정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영국은 섬나라답게 상업 정신이 뚜렷한데, 사실 유럽 제국주의 역사의 시작을 보면 먼저 상업에 뛰어들고 개척 정신을 가졌으면서 지형적으로 유리한 나라 순서로 줄을 세울 수 있다. 네덜란드가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으며, 영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해가 지지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했다. 전 세계를 호령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곳곳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국회에서 소득구간 5억원 이상자에게 최고 소득세율을 38%->40%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가 무너졌다고 한다. 애초에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냐고 비아냥 거리면서 비난했는데 증세없는 복지는 이론상 가능하다. 이를 이해하려면 래퍼곡선을 먼저 알아야 한다. 래퍼곡선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제시한 세수와 세율 간 관계를 나타낸 ‘역(?) U자형’ 곡선이다. 세율이 낮을 때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지만, 일정 수준(최적 세부담률)을 초과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래퍼는 세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이 감소해 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세수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출처 한국경제신문). 미국의 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