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의 비도덕성

인간은 누구나 가난하거나 힘든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노인,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에 대한 복지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라는 잘 포장된 단어 뒤에 있는 무차별 복지는 그런 동정심을 핑계로 우리들을 비열하고 부정의한 사람으로 만든다. 유시민 전 장관이 무상급식 논란때 이건희도 세금 내니까 당연히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먹어야된다고 비꽜는데 그게 바로 복지국가의 부정의함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단점이기도 한데 우리는 종종 형편이 더 안좋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을 도와주는 결정에 다수결로 합의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도시의 빈민이 농특세를 내서 년 소득이 1억 이상 되는 농가를 도와준다던가, 국가가 반값 등록금을 내준다던가이다.

 

반값등록금도 대학의 급이 나눠져 있고 어떤 대학을 나왔냐가 취업의 기로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좋은 대학이나 안좋은 대학이나 학부모는 똑같이 세금 내고 학생들은 동일한 장학금 혜택을 받는것은 그 학생이 졸업하고 받을 연봉을 비교한다면 전혀 공정하지 않다. 

 

심지어 대학진학률이 75퍼센트 정돈데 대학을 안가는 25퍼센트의 부모들이 대학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낸다는 것도 전혀 정의롭지 않다. 그러나 세금의 특성상 그런일이 있을 수 있고 때문에 정부는 원칙을 갖고 신중하게 예산을 써야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정확히 그런 종류의 불공정함에 맞아 떨어진다. 

 

실제로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어야지 국민연금이 필요없는 사람들까지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국가가 누군가 개인의 노후를 걱정한다는 것도 웃긴 일이다. 왜 국가가 나의 노후를 걱정하는가? 내가 노후 대비도 못 할 무능력자로 보여 강제로 9%를 떼가고 나중에 돌려준다는 것인데, 누가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그런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