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꿈꾸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옴을 믿어라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오늘은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워 지는 것을. - 알렉상드르 푸쉬킨

심판대상조항(형법 제 241조)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

의원 여러분! 모든 것이 변화하고 많은 것이 발전하였음에도 우리 두 나라 국민 간의 진정한 우정을 가로막는 마음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전후 45년이 지난 이제 세계대전을 치렀던 유럽 각국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까지 우리 두 나라 국민 간에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정리되지 못하고 지난 날 어두웠던 시대, 우리 민족이 겪은 그 고통과 시련, 그 엄청난 비극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스스로를 자성할 뿐 지난 일을 되새겨 그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실에 바탕 한 두 나라 국민의 참된 이해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밝은 미래를 열자는 것입니다. - 노태우 전 대통령, 1990, 일본 ..

Je meurs innocent de tous les crimes qu'on m'impute. Je pardonne aux auteurs de ma mort, et je prie Dieu que le sang que vous allez répandre ne retombe jamais su la France. 나는 죄없이 죽습니다. 나는 나를 기소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흘렸던 (무고한)피가 다시는 프랑스에 떨어지지 않도록 신께 기도합니다. - 루이 16세,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 앞에서

제가 보기에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일은 완벽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권한이나 전문지식을 확신하고 있으며, 정말로 어떠한 결과를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법을 통해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고 모든 반대되는 생각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대되는 발언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이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발언이 별로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혹은 그 결과에 대해 여러분이 크게 관심이 없거나, 혹은 자신의 권한이나 전문지식에 대해 스스로 의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믿음들이 뒤집힌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람은 최고의 선善이 생각을 자유롭게 교환할 때 더 쉽게 달성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지니게 됩니다. 즉, ..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한 인간에게는 하나의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도약이다. - 닐 암스트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