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꿈꾸는

훌륭한 분들이 스스로 통치에 나서기를 거부할 때 그들이 치르는 가장 큰 대가는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이들이 정작 통치를 맡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대가에 대한 우려 때문인 듯합니다.- 플라톤

조항마다 타당하므로 내가 비준하니 오래도록 시행하여 친목을 더욱 두터이 할 것이며, 이 조약 안에 있는 행해야 할 각각의 일은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이 뜻을 받들고 일체를 조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고종, 1876년 2월 3일 강화도조약 체결 비준동의한국 근대사에서 우린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 배운다. 그러나 고종이 비준하였고, 조항이 종래 왜관에세 하던 무역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보면, 조일수호조규는 일본의 왕정복고를 인정하는 통상조약임을 알 수 있다.

삶의 의미란 그냥 사는것,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높은 곳으로 오르고, 성취하고, 정복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경제 구조를 내부로부터 혁신하며, 끊임없이 낡은 구조를 파괴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간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사실이다.  - 조지프 슘페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옴을 믿어라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오늘은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워 지는 것을. - 알렉상드르 푸쉬킨

심판대상조항(형법 제 241조)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