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사회주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 더불어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앞으로 10년간 국민연금기금의 돈 100조를 가지고 복지에 사용한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겠다고 옛날부터 얘기해왔다.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국민연금의 돈을 쓰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그 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퍼센트 안을 들고나왔으며, 이에 여야가 합의한 적이 있다.

 

약 2년 전에는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의 정몽구회장 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져 큰 화제가 됐었다. 그 외에 월급쟁이들은 국민연금 9%원천 징수에 대해 항상 불만이 많고, 이미 많은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이 연금을 받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도많고 탈도 많을까? 

 

국민연금은 크게 잘못된 구조에서 오는 경제적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조적인 문제는 설계단계에서 부터 있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되었고 18세부터 가입가능하여 65세부터 연금이 개시된다. 말이 좋아서 가입이 가능한 것이지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두 가지 기만을 부렸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연금이란 노후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 소득이 높은 젊을 때 돈을 저축하여 노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은 연금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내 계정이 있고 그곳에 내 돈이 저축되어 노후에 내가 저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닌 사회부조형 복지다. 지금 내는 돈은 현재 은퇴하여 소득이 없는 노인분들에게 가고 있고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엔 내 아랫 세대가 낸 돈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아닌 피라미드식 복지 세금이다.

 

현재 500조 이상 국민연금 기금이 쌓이는것 처럼 보이는 이유는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두텁고 그 세대가 연금을 받기 전에 미리 많이 걷어두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소득대체율은 연금개시일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근로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뜻하는 말로, 예를 들어 내가 300만원의 소득이 있고 소득대체율이 40%라고 가정한다면 국민 연금은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받게된다.

 

그런데 국민연금 처음 설계시에는 소득대체율 70%라고 해놓고 지금은 40%대로 매우 낮아졌다. 이유는 줄 돈이 없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제도가 있는 국가가 170여개라고 하는데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고 oecd국가의 소득대체율은 40%초반대다. 40퍼센트로 주어야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연금 기금은 약 500조 이상 모여있는데 국민연금에서 5년마다하는 자체 계산에 따르면 2040년 초에 2,300조를 정점으로 2060년에는 국민 연금 기금이 0원이 되고 그 후로는 세금으로 연금을 충당해야 된다고 한다.

 

물론 이는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훨씬 단축될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변수들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고령화비율, 취업률, 경제성장률 모두 다 나빠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뻔히 보이는 시한폭탄을 보고도 정부에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꾸준히 선전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국민연금에서 오는 영수증을 받아보면 몇 년부터 얼마씩 받을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 거짓말이다.

 

지금의 조건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출산율, 수명, 경제성장률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심지어 나빠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받을 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도덕적인 문제는 국가에서 국민연금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회사가 250개 정도 된다. 위에 써놨듯이 국민연금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이사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졌었다. 다행히 주주들의 반대로 국민연금의 음해는 무산됐다.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연금을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다. 근데 가입자도 아니면서 가입자에게 물어보거나 국민연금 가입자 총회를 열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남의돈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그것도 '스튜어드십 코드'니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영어쓰면서? 주인-대리인 문제가 버젓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것은 이미 대주주인 회사가 200개가 넘는다는 것이고 국민연금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때 기업들의 주인이 국가가 되는 연금사회주의가 오는 것이다. 모든 기업이 국유화가 된다는 뜻이다.

 

최고 금액인 2,300조가 20여년만에 0원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 현금이 아닌 채권, 주식,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 20년 동안 2,300조를 현금화 해야 연금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그것을 버틸 수 있으며, 그것들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치권에서 저렇게 쌈짓돈 처럼 쓰려고 하는 것이 마치 국민들을 위해 그런것 처럼 이야기 하지만 우리를 바보 병신 취급하는 기만 중의 기만이며 괘씸한 짓인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공공성이 뛰어난 임대 주택을 짓자고 하는데 그럼 우리 연금은 나중에 무슨 돈으로 줄려고 하는 것일까? 김종인은 나중에 고갈되면 세금내서 주면 된다는데 그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될까? 

 

복지제도의 기본이라는 국민연금이 지금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있다. 내 임기 내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개혁 할 생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