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와 상속세

일감 몰아주기는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 이미 악마의 소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주장한 로널드 코즈의 말 대로면,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의 본질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가 문어발식 경영과 병행되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들어 대기업이 동네 빵집까지 하는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이 빵집에 진입했고 우리가 늘상 보는 '빠리바게트'라는 이름으로 모든 동네 빵집을 없애버렸지만...

 

여하튼 한국의 일감 몰아주기는 2세, 3세의 밥그릇 챙겨주기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는 거의 전적으로 상속세 때문이다. 

 

최근에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또 아주 큰 이슈가 됐었고, 현재 최재형 국민의 힘 대선후보도 상속세 전면 폐지를 들고 나왔다(아주 좋은 공약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50%이고 상속대상이 경영권이 있는 주식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어서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만약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다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60퍼센트를 내야되는데 그만큼의 자산이 있을 뿐 현금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공장을 반으로 쪼개는 것은 불가능하니 공장을 팔게 된다. 가끔 가다가 땅값 비싼 곳에 있는 큰 빌딩의 몇 층부터 몇 층까지 국가기관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상속세를 내지 못해 사무실을 주는 형태로 상속세를 대신 내고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2세, 3세들이 기업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야 된다. 사실 2세까진 몰라도 3세쯤 되면 기업가 정신이 퇴색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경영권을 포기하는게 나은 3세들도 많고 본인들도 굳이 피곤하고 힘든 기업의 경영을 할 필 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을 위해서는 어떻게서든 기업에 들어와야 되고 결국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3개 국이다. 반면 한국은 50%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 그런데 왜 일본엔 대를 이어오는 기업이 많고 한국은 없을까? 일본은 상속 이연제도가 잘 되어있어서 그렇다. 미국도 그런데, 2세가 대를 이어 기업을 경영하겠다고 하면 상속세를 이연시켜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란 그런거 없다. 그래서 한국의 상속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의 대를 이어온 강소기업들을 부러워하는 바보들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