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됐든 윤석열은 계엄에 실패했고 탄핵됐다.계엄은 고도로 정치적인 행위기 때문에 오직 '실패'만이 탄핵 사유이며 그 외의 어떤 사유든 사족일 뿐이다.즉, 1) 계엄이 부당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인,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한 계엄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불법적 계엄이란 말은 터무니 없다.최상위법인 헌법이 실패한 예외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계엄을 선언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헌법의 요소를 들어 계엄이 위헌이니 하는 것은 넌센스다.2) 반대로 계엄이 옳고 탄핵이 부당하다는 세력이 탄핵 심판과정과 결과가 위법적이라는 것도 문제다. 민주주의의 실패로 헌법이 국민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판단하여 계엄을 했으면, 그 변호논리로 실패한 헌법을 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다.-----탄핵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실패하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게 현 정치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엄 그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내 입장에서, 결과적으론 계엄이 잘못됐다는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바라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남겨두는게 좋을것 같다. 1.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자유주의자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본다.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늘 완전해지려는 발버둥을 쳤고, 완전성의 격차만큼 착취가 벌어진 것이 역사이다. 다행히 우리는 몇 가지 우리를 보다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가치들을 발견했고, 이를 이정표삼아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도 불완전성..

다니는 교회에서 온 자료중에 재미있는게 있어서 공유한다.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인데, 한국이 얼마나 천박한 물질주의 사회인지를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다.  물론 이 자료에서도 덧붙이고 있지만, 자료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조선일보에 의해). 그러나 내 생각엔 한국 언론의 특성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가 나오면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꼬투리를 잡는 습성이 있어서, 그 조선일보 주장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기도 하다.  교과서와 일반인의 상식을 비교하는 게 등가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치부하기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자료이기도 하다.  1. 프랑스(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이 규정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  1) 외국어를 하..

마이클 샌델의 을 읽은 후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그를 이해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에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정확히는 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한 글을 몇 개 읽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르면 가치에는 위계질서가 없다. 상대주의적 관점인데, 논리적으로는 가치에 위계질서가 없는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누군가 '인권'이 가치 중에서는 최상위라고 말했을 때, 인권의 출발인 존 로크의 '천부인권'을 과연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본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위에 인간이 있을 수 없으며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여 양도할 수 없는 신이 부여한 권리를 지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것이다. 이쯤되면 우리가 발견한 근대의 가치들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섭리의 ..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보이자 평생을 인간의 인권을 제한하는데 이골이 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전에 블로그에 썼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자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2024년 1월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진보당 강성회 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당한 사건이 있었다. 강성회 의원은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말을 건내려고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외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이동하려 했고 강성회 의원이 계속해서 이야기 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강성회 의원을 끌어내버렸다. 진보당의 의원..

최근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이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오는 가운데, 소위 사이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감심이 커지고 있다. 자극적인 다큐일게 뻔했기 때문에, 또한 이미 JMS의 대해선 알게 모르게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를 보진 않았다.여러 내용을 전해 들은바로 충격적인 점은 알아서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끔찍할 정도로 많다는 거였는데, 인간이 얼마나 종교적 광신상태에 취약한지 새삼 다시 느꼈다. JMS는 마치 지방 호족처럼 자신들만의 강고한 성을 쌓고 그 안을 자신들의 법에 따라 '통치'하였는데, 물리적/심리적 감금상태에서 인간은 너무나 쉽게 누군가에 의존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 JMS를 통해 적나라하게 증명된게 아닐까. 이는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미학이란 이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