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에서 느껴지는 권위주의 냄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보이자 평생을 인간의 인권을 제한하는데 이골이 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전에 블로그에 썼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자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내 블로그 발췌

 
 
2024년 1월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진보당 강성회 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당한 사건이 있었다. 
 
강성회 의원은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말을 건내려고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외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이동하려 했고 강성회 의원이 계속해서 이야기 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강성회 의원을 끌어내버렸다. 
 
진보당의 의원이 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에 어떤 진의가 담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국회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겠다는 것은, 그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게 훨씬 보기 좋지 않았을까?
 
왜 입을 틀어막고 국회의원을 번쩍 들어서 퇴장시키는 장면을 연출하는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무능한 처신이며, 만약 경호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의 입에선 사과가 나오는게 옳았다고 생각한다.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려니 하니까 2024년 2월 16일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이 축사를 하던 중 항의하는 졸업생의 입을 또 틀어막고 퇴장시켜버렸다.
 

이쯤되면 이건 경호처의 과잉경호라기 보단 대통령의 지시라고 봐야되지 않을까?
 
과학 R&D예산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실제 대한민국 과학계를 예산이나 타러 다니는 영업사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놓은것은 둘째치고 누군가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고 훌랑 들어서 끌고나가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의도가 궁금하다.
 
여기까지도 큰 문제지만 최근에 더 큰 문제가 나왔는데,

선방위, 김건희 ‘여사’ 빼면 감점 때리며 방송 ‘입틀막’

 
뭐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여사'라는 말을 뺏다고 sbs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라고 쓰라는건데, 거의 80년대 권위주의 독재 정부에서나 있었던 단어 강요가 아닌가. 정부가 나서서 특정 단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소위 '자유'를 입만 열면 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사고방식이 아니다. 
 
이 외에 국가의 이슈가 자신이 이념적으로 판단하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는 권위주의적 태도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부터 스크럼을 짜고 한판 붙어야 하는 방법으로 가는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반발만 터져나올 테니까.
 
리더에게 요구되는 권위주의적 태도는 오직 헌법적 질서의 예외상황에서만 긍정될 수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엔 언제든지 예외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책임을 지고 욕을 먹더라도 헌법 위에서 결정을 내리는게 대통령의 역할이며, 문제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수준과, 대통령의 심사숙고의 거리만큼 권위주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사'라는 말을 뺏다고 그걸 정권에서 경고하는 수준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명예는 국가가 나서서 단속을 해야 지켜지는 수준의 명예며, 그게 예외상황이라고 봤다는건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비판과 조롱이 아무 문제 없는데 억까를 하는게 아닌데도 말이다.
 
특정단어를 사용하게끔 강요하는 것은 일찍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졌던 행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란, 자신이 만든 권위주의 질서 아래서의 자유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결국 국가를 극단적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