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자유론(취임사)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 연설이 화제다. 나는 라이브로 들었는데, 정말 놀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외친 30번 이상의 '자유'에 대한 놀라움은 이내 걱정으로 귀결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검찰주의자로서 전혀 취임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임사가 허무한 말로만 남을지, 아니면 정말로 대통령의 철학으로서 국정에 반영될지는...사실 뻔하긴 하지만,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긴 하다.

어쨋든 취임사를 한마디로 하면 윤석열의 자유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당히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 많았다.
(전문은 하단첨부)

1. 세계시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세계시민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연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닫힌, 대륙을 쳐다보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로 열린 해양 국가임을, 또한 연설의 뉘앙스를 봤을 때 국제 사회에 자유의 선봉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국가임을 천명한다고 느껴졌다.

문재인은 중국을 높은 봉우리라 칭하면서 중화 사대주의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보여줬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해 열린 국가라고 말하는게 참 좋았다.

마치,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진영으로 나왔어! 세계 시민들이여,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은 바로 세계 시민들의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라는 느낌이다.

2. 반지성주의
대통령은 반지성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이라 콕 찝어 말하면서 이를 정의하고 있는데, 바로 '보고싶은것만 보는 떼거리들의 집단주의'라는 것이다.

취임사 직후에 좌익 언론사들은 대통령이 '통합'을 말하지 않았다고 공격했는데, 이는 반지성주의가 대통령이 제시한 통합의 기준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광우병 사태나, 촛불 난동, 민노총 파업 같은 집단 이기주의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들과는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은 다음날 통합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미 통합을 위한 자격이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취임식에서 언급했기 때문이다.

좌익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집단행동, 비이성적 광기가 반지성주의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반지성주의에 대한 언급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반지성주의를 헤쳐나가기 위한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여러 주장들이 진실의 자유시장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거쳐 진실로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우리는 살아남은 진실에 대한 존중을 통해 비로소 자유민주주의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좌나 우나 지금은 진영논리, 정체성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데, 통합의 조건은 바로 자유 속에서 빛나는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나 대중독재로 타락하게 된다. 독재는 결국 국민들의 광기어린 열정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3. 자유가 꽃피는 곳은 번영과 평화를 누린다.
자유인은 세계를 향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즉 자유인은 세계인이다. 자유는 물적 범위가 넓어질수록 확대된다. 대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도 이와 같다. 마을 안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작은 마을 안에서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일 뿐이지 독립자존하는 '개인'이 아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대는, 윈-윈인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번영을 가져온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윈-윈인 교환과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어느 순간 그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것 보다 네트워크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훨씬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 때 비로소 평화가 실현된다.

윤 대통령의 이 말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보다 자세히 나와있다.

4.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자유의 확대
자유가 번영과 풍요, 경제 성장의 결과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사람들의 자유를 더욱 확대한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살 때 누리는 자유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내 손으로 내 삶을 책임질 때의 자유는 질적으로 다르다.

5. 개인의 자유와 이를 지키기 위한 자유시민의 연대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재발견하고, 누군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을 때 이를 지키기 위해 자유로운 시민들이 연대하여 자유를 침해받는 사람을 도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 침해는 바로 우리의 자유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누구나 자유를 얘기하지만 특이점에서 상당히 국가 의존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를 잘 드러낸다. 국가가 특정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자유를 양보할 수 있을까?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항목은 시대에 따라 조정되곤 한다. 기본권에 대한 해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도 양보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시민들의 기준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국가 의존적인 행태를 보인다. 결국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와 독재로 휩쓸려 갈 때, 자유시민들의 자유로운 연대만이 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인데...우리나라는 어려워보인다.

그래서 자유를 '재발견' 하자는 호소는 상당히 와닿았다.
 
아쉬웠던 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누군가 자유를 위협받을 때, 자유시민들이 연대하여 도와야 한다는 것은, 이웃이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에 있을 때 연대하여 돕지 않는다면, 이는 자유시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웃이 노예의 상태에 있고 폭력에 항용 노출되어 자유란 단어 조차 떠올릴 수 없는 곳이 북한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 가치 위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존재이기에, 북한 주민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을 알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럼 이 부분에선 반드시 북한 주민의 자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나중에 북핵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자유시민 대목에선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6.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대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국제적 연합이라는 공화국 간의 연대를 주장했고, 그의 주장은 UN설립이라는 현실로 이뤄졌다.

인간사를 보면 항용 전쟁의 연속이었다. 인접한 국가들 끼리는 늘 전쟁을 했었는데, 지금에서야 전쟁의 빈도는 줄고 있다.

그럼 전쟁이 왜 줄었을까? 종교? 정치? 아니면 갑자기 우리가 착해져서?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대란, 자유를 기반으로 한 상업주의를 뜻한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반복거래는 신뢰를 만들어내고 문화적 장벽 차이를 극복하며,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 시장이 바로 우리를 품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품위있는 숙녀, 신사들간의 네트워크가 현대의 전쟁을 없애고 있다. 전쟁을 쳐다보고 있으면, 대부분 자유가 없는 나라가 시비를 걸고 있다. 또한 전쟁의 위협이 되는 국가들도 도통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대는 지구적 수준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값이다.

7. 자유시민이 되기 위한 공정한 규칙준수와 공동체 정신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 규칙 준수와 공동체 정신을 말했는데, 이는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라는 것은 거져 얻어질 수 없으며, 얻는다 해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자유로우나, 집단의 본성은 반자유적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좋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예를들어 표현의 자유를 보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모두가 불편하지 않으려면, 정말 낮은 수준의 대화만이 가능할 것이다. 대화의 밀도가 높아질 수록 누군가는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때 표현의 자유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연법 아래 평등함과 엄정한 법 집행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법치주의라고 한다.

8. 성장
미국 공화당의 공약집을 보면 가장 첫 문장이 '우리 공화당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당이다'라고 되어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 아닌 분배를 주장하곤 하는데, 둘은 등가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장 또는 분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분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대표적인 복지정책인데, 성장률이 낮으면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줄 돈의 수익율을 뽑을 수가 없다. 성장을 해야 국민연금기금도 수익율이 보장되며, 그 돈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다.

로버트 노직 같은 사람은 분배 조차도, 우리가 규칙을 만드는 데에 힘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성장 과정에서 사유재산이 지켜지고 시장원리가 관철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신경쓸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 남는 것은 성장 뿐이다.

원래 성장도 자유로운 시장에 맡기면 된다. 다만 늘 시장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집단화되어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성장을 위한 정당 또는 정부는, 그들과의 협상에 비용과 힘들 들여야한다. 성장을 모토로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성장을 위한 정당 또는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다.

9. 성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한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인과관계가 있을까? 싱가폴 같은 나라를 보면 인과관계는 없어보인다. 다만 상관관계는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잘 사는 나라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후진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인 경우가 많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어느정도 의식주가 확립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높고, 자유가 잘 보장된다.

10.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국가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이는 임마누엘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주장한 말이다. 각 공화국 국가는 상업주의적 연대 속에서 비로소 영구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뒤에 앉아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들으라고 한 말인거 같았다.

11. 북한 비핵화
많은 사람들이 비핵화를 언급할 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사실 한반도 비핵화는 의도가 있는 말인데, 특히 중국에서 늘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명확하다.

핵은 현재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가 맞다. 그럼에도 한반도 비핵화라 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던 말던, 그건 어쨋든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면 되니까 명분일 뿐이고, 남한에 미국의 전술 핵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현재 핵 위협의 본질은 북한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서도, 핵 위협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즉, 한반도 비핵화는 아니라는 것을 천명했다.

12.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비루먹던 시절, 국제 자유 진영의 도움으로 일어선 나라다. 우리 스스로 일어설 역량을 지니고 있었고, 그에 맞춰 자유 진영이 대한민국을 자유의 프론트라인에 있는 국가로써 지원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것 처럼, 누군가 자유를 침해받고 있을 때,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만 염치없는 국가일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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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놀라울 정도의 '자유론'을 설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유론은 소위 자유주의 이론의 역사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정도 수준의 자유론을 설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취임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히 개인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당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자유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말 등에서 보듯이, 이는 그간 검찰주의자로서의 윤석열이 보인 행보와는 아예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다.

자신이 한 취임사와 실제 대통령으로서 한 일의 괴리가 가장 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역사에 남을 취임사일지도 모르겠다.


--- 전문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펜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