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코로나 방역과 K방역 그리고 일본

Sweden’s Covid death rate among lowest in Europe, despite avoiding strict lockdowns (telegraph.co.uk)

위 기사는 영국 텔레그라프의 기사로, 코로나 판데믹 기간 동안 스웨덴의 사망률이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WHO가 발표했다는 내용이다. 스웨덴은 코로나 기간동안 국가 주도의 방역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실 이 말은 코로나 초창기에 스웨덴에서 먼저 나온 얘기다. 스웨덴 의사의 인터뷰로 기억하는데, 요양원에 바이러스가 퍼져 사망자가 급격히 늘었을 때, 아주 냉철하게, 아니 오히려 냉정해 보일정도로 얘기했다

"나이든 사람이 코로나로 죽고있는데, 죽을 때가 되서 죽는 사람들이라 스웨덴 전체의 사망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증명되었음을 WHO가 확인한 것이다.

물론 코로나 직접 사망자가 가장 낮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우리나라처럼 코로나 보다 더 위험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상에서 쫓겨나고 위급한 사람이 치료받지 못할 때, 그로 인한 사망도 코로나로 인한 간접적인 사망으로 카운팅 되고 어쨋든 사망률에는 반영된다.

또한 봉쇄기간동안 교통량이 줄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거나, 마스크를 써서 다른 호흡기 질환에 덜 걸리는 등 여러가지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간접 요인이 많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로 일반 사망률 자체가 변동되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 사망률은 사실상 국가의 방역 정책 성적표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이미 누적 확진자 수로는 세계 8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출처: Statista How the Covid-19 Pandemic Unfolded

한국은 현재까지 1,750만명의 확진자와 23,206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799만의 확진자와 29,724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가 5200만명, 일본이 1억 2600만명이다.

한국의 경우 인구의 33.6%가 확진되었고, 100만명당 사망자는 446명이다.

반면 일본은 인구의 6.3%가 확진되었고, 100만명당 사망자는 236명이다.

확진자는 한국이 일본보다 2.1배 많고, 100만명당 사망자는 1.9배 많다.

코로나는 변이에 따라 다르지만, 어쨋든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70대 이하는 잘 죽지 않고 80대 이상의 경우 치명률이 2.7%정도 되는 노인 바이러스 질환이다. 일본은 80대 이상 치명률이 7%고 70대의 치명률이 2.4%다.

2019년 기준으로 일본 70세 이상 인구는 2,715만명이고 한국은 2019년 기준 506만명으로 일본이 5.3배 가까이 많다. 코로나가 노인 바이러스 질환인것을 감안하면 한국과 일본의 방역 정책 결과 차이는 더욱 극명해진다.

출처:질병관리청

출처: Statista Japan: Coronavirus patients distribution by age group 2022

물론 일본은 누군가의 말처럼 열심히 확진자 검사를 안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이는 매우 크며, 심지어 조작이 불가능한 사망률 통계가 2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점에서 일본 욕하던 사람들은 반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애초에 국가가 방역을 하는데 어느 나라는 우리보다 못하느니 하면서 비하하고 조롱하는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 심지어 이웃의 불행을 비웃고 나서 보니 정작 우리집이 불타고 있다면 말이다.

어느 국가나 위기 상황에 초월적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적 결정은 대부분 개인의 권리와 충돌한다.

한국은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전통이 없는 나라이기에 국가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복종한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국민의 일반의지와 부합한다면 그 공권력의 사용은 정치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가는 지금 시점의 성적표가 나오고 있음에도 K방역이 잘 되었다는 식의 땅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우리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뤘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조명되어야 하겠지만, 국가 경제의 피투성이 위에 이뤄진 정책이란 점은 명확하다. 문재인 정권 내내 500조가 넘는 국가부채를 늘려 틀어막았기 때문에 당장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진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물론, 물가 상승이라는 전조는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

판데믹은 5년마다 오고 있다. 다행히 이런일이 발생했을 때, 스웨덴과 일본이 어느정도 바람직한 정답을 내어놓고 있다.

다음번 판데믹때는 한국도 보다 이성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