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

 

청년실업률이 12.5%라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에 청년실업이 점점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80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던 사람들 중 멘토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땐 취업이 참 쉬웠는데 지금 청년들은 너무 힘들다. 불쌍한 청년들 힐링해줄게...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돈 보다 하고싶은 일을 해야돼!'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스카이 출신 엘리트면서, 그들의 인생은 꿈을 좇은게 아니라는 점에서 실소를 금치 못한다. 

 

정작 힐링이 필요한건 사회 초년생으로서 당연히 힘들어야 하는 시기의 청년이 아닌 과거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예전이 더 좋았다고 생각 하는 낭만적 허언증 환자들이다.

 

그런데 거짓 멘토들의 몇 안되는 맞는 말 중에 하나는 청년실업 문제다.

 

청년실업 문제는 대체로 선진국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일하는 국가보단 복지를 외치는 국가의 문제다. 복지 열심히 하다가 재정위기로 힘든 스페인의 청년실업율은 44.7%, 사회주의국가와 비슷한 프랑스는 27.3%이다.

 

반면 산업국가의 전통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는 독일의 경우 7.1%, 일본은 5.5%다. 심지어 일본은 대졸자의 80%가 취업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60~70%대에서 점점 내려간다는 점에서 우리가 현재 걷는 길이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반영하듯이 네이버나 다음 등에 청년 실업에 관한 기사가 올라오면 댓글을 다는 수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가 청년실업을 키웠다고 욕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청년실업 정부책임론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선을 위해 중간투표자이론을 따르면서 경제에 있어서 굉장한 좌클릭을 했다. 중간투표자정리란 100명의 유권자 중 30명은 보수, 30명은 진보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40명은 중간지대에 있는데 그 중간지대를 장악하는 사람이 투표에서 이긴다는 이론이다.

 

그에 따라 박근혜 후보는 김종인을 영입하여 경제 민주화 구호를 내세웠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심각하게 좌클릭을 했을 때 중도로 걸어나와서 맞불을 놓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방불하는 더 심각한 좌클릭을 함으로써 선거에서 패배했다.

 

즉,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권의 타이틀을 달았으면서 정작 그 속은 좌익정부에 가까운 모습을 취했고 더 비열한 점은 보수들이 새누리당이 좌클릭을 해도 대체할 다른 당이 없다는걸 알고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다. 그러니 현재 국회에 경제활성화법 통과해 달라고 매일 말해도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본인이 공약한 것이면서 그로인해 나라 경제가 기우는 것을 왜 국회 탓만 하냐는 것이다 .

 

현재 청년실업이 치솟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 경제 민주화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규제받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87년 민주화 이후 강력한 노조의 성장이 강고한 귀족노조를 만들고 있는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준화 교육을 통해 대학을 나와도 별 쓸모가 없는 청년들이 양성된다는 것이다.

 

첫째로 경제 민주화와 기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다 막고있다.

 

순환출자 규제는 규제하는 근거가 자본충실성에 반한다는 일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순환출자가 기업이 원해서 만든것 보다 정부의 명령으로 계열분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근데 그걸 떠나서 원래 기업이 큰 투자를 하려면 한 기업이 하는것 보다 계열사가 조금씩 출자해서 투자하는 것이 위험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특히 요즘처럼 졸면 죽는 시대에는 더하다.

 

하도급법같은 경우 단가를 보장해주라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의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만 보호될 뿐 새로이 진입하는 기업은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98원에 납품하는 a기업이 하도급법으로 100원의 원가를 보장받게 된다면 혁신을 통해 원가를 97원으로 떨어뜨린 b기업은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a기업이 96원까지 덤핑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의 기득권만 보호되고 신규진입자는 역차별받는 상황이 생긴다.

 

출자총액제한의 경우 기업이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투자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 산업의 흐름과 전망을 보고 총액을 규제하는 것이다. 투자는 동물적 감각을 갖고 있는 경영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럴 능력은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법들은 기업의 투자를 막는데 동시에 기업들 투자 안한다고 욕하는 정치인들이 참 많다. 바보들의 경제 민주화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 하게 하는 이유다.

 

두 번째는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대중 민주주의로 갔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강력한 노동조합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귀족으로 만들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광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 같지만 민노총, 한노총은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율은 10%정도인데 그 중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7%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 중 최상층부만을 대변할 뿐 그 외의 비정규직, 실업자, 비조직노동자를 대표하지 않는다.

 

원래 기업이 줄 수 있는 임금은 무조건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만큼 줄 수 있기 때문에 퍼센트가 정해져있다. 그래서 노조가 파업해서 임금을 올리면 결국 비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들이 직격으로 피해를 받는다. 올라간 임금 만큼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그 외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내려가거나 실업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 비정규직 문제도 정규직이 너무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노조 투쟁의 결과 30년 근속 사원과 신입사원의 임금을 비교해보면 독일이 1.6배, 영국이 1.2배 등 연공서열에 따른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3.12배로 동일노동을 해도 직급에 따라 3배의 임금을 받는다.

 

도요타같은 경우는 일본이 우리보다 1.5배 정도 잘사는데 불구하고 현대가 절대임 금을 도요타보다 많이 받는다. 그리고 2500개의 100인 이상 기업 중 41퍼센트가 기업 신규채용시 기존 근로자의 자녀가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가 있는 곳이 많다. 거기다가 지금 정년60세를 민간에 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임금피크제는 보류해놨다.

 

결과적으로 정책적 불확실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과소채용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이 힘든 것이다.

 

세번째로 평준화 교육이 청년을 바보로 만들기 때문이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문명이 진보하는 것은 그만큼 분업이 세세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로봇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게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어리석은 소리를 듣는 이유가 로봇이 나오고 제품이 복잡해 질수록 분업이 고도화되고 나눠진 분업 수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업의 고도화가 요구하는 노동의 수준이 평준화 교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평준화는 머리가 좋은 학생도 바보로 만든다. 그런 상황에서 매번 공약은 대학 등록금 낮춘다, 시험 없앤다는 말이다. 등록금 낮아지면 대학 경쟁력은 더 낮아지고 시험 없애면 가뜩이나 공부 안하는데 더 안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을 교육이 못 따라가면서 뽑을 청년도 없게 되는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다. 법과 도덕을 일치시켜 놓은 것이 유교, 성리학이고 전근대성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과 그것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세 이상 인구 중 전과자가 2010년 기준 1100만 명으로 22%에 해당될 만큼 많다. 그만큼 성리학 탈레반들이 사소한 도덕까지 모두 범죄로 지정해 놓고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잉범죄화 현상을 야기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적 전통이 있어서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마치 정의처럼 행해지는데 결국 그것이 경제적 자유까지 부정하면서 점점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일자리는 오직 기업이 만든다. 기업은 회사의 10년, 20년을 책임질 우수한 인재를 원함과 동시에 기존에 노련하고 오랜 경험을 통해 암묵적 지식이 많은 정년의 근로자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나이든 근로자는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임금 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받음으로써 정년이 늘수록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 때려잡고 중소기업 키운다고 하고 재벌 세금 더내라고 한다. 중소기업을 가기보단 대기업을 선호하면서 중소기업을 키우자고 하는 위선자들은 중소기업이 튼튼한 것 보다 세계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이 많은게 더 좋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