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꿈꾸는

'보이지 않는 손'은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도덕 철학자인 아담 스미스로 유례된 말로 흔히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잘 설명하는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말의 뿌리는 이렇다. 세계 어느 곳이나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에 대한 논쟁은 있었다. 유교에선 신독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혼자 있어도 과연 도덕적일수 있냐는 것이다. 플라톤의 에는 자이제스의 반지 혹은 기게스의 반지라는 내용이 나온다.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이야기로 한 농부가 손에 끼면 투명해지는 반지를 얻게되고 그 반지를 이용해 결국 왕비까지 차지하는 내용이다. 플라톤은 몸이 안보이는 상황에서도 도덕적일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처럼 동서양을 가리지않고 과연 인간은 도덕적인가에 대해서 물어왔고, 보통 이는 '이기심을 어..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9:2로 판결이 났고 이로 인해 대형마트 6개사가 소송한 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는 대형마트의 패배로 끝나게 됐다. 그에 대해 새민련은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보여준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법의 판결을 요약하면 이렇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이 중요하다.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고 있고 휴업일도 월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보기힘들다.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제한할수 있다는 것은 근대법리 중 하나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 만드려는 곳 주변의 집을 허물다 ..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만약 기각이 나온다면 전부 불법 선거운동이다. 그러나 정치권, 언론, 여론 구분 없이 자연스럽다.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인지 인용에 대한 무언의 압밥을 하는 것인지 모를정도다. 현 정권에 도덕적 심판을 가하고 싶은듯 소위 대선 주자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분노와 응징의 주장을 하고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금 인상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추세는 특히 법인세에서 두드러진다. 법인세 명목세율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실효세율을 올리자는 안에는 모두 동의하고있다. 문제는 전세계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35%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중이고 공산..

대우조선이 기사회생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고약하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제시한 채무조정안을 국민연금이 극적으로 받아들여 결국 기사회생한 것이다. 대우조선은 이미 막대한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돈을 쓰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태다. 결국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연금과 산은을 쥐어짜는 현상이 지금의 문제다. 국민연금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굴복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알고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이라는 기만적인 형태로 국민들에게 연금 세금을 걷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회계상 채무다. 연금은 어처피 나갈 돈 이기 때문이다. 빚갚을 돈에서 돈을 떼 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국민의 돈을 어..

반값등록금 정책 7년. 한국의 대학은 '학'의 기상을 잃었다. 심금을 울리는 도덕적 당위성으로 시작된 정책은 처음부터 잡음이 많았다.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듯이 그 정책은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법이란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비싼 등록금을 벌기 위해 생고생을 하는 불쌍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한 제도이다.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뛰어넘는것도 사실이고 힘든 학생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사회문제처럼 보이고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반값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선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볼것인가의 문제와 반값 등록금 자체가 정의로운 정책인지를 따져볼 수 있다. 대학교에서 제공하..

요약 대선 10일을 남겨두고 나오는 경제 공약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아닌 분배위주의 공약뿐이다. 심지어 성장에 대한 목표 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성장률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후보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기업 규제만을 내놓은 지금 성장없는 분배는 모래성이라는 것을 알아야된다. ----- 성장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경제 성장이란 부가가치의 합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의 양 만큼 우리는 문명을 누린다. 성장은 혁신의 부산물이며 생산성 향상의 떡고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만을 누리기에 항상 도덕이란 칼날을 돈에 들이댄다. 스마트폰, 컴퓨터, 책, 옷, 자동차, 세탁기, 에어컨, 바나나, 망고, 피자, 파스타 등 모든 것은 성장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