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문제

 

반값등록금 정책 7년. 한국의 대학은 '학'의 기상을 잃었다.

 

심금을 울리는 도덕적 당위성으로 시작된 정책은 처음부터 잡음이 많았다.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듯이 그 정책은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법이란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비싼 등록금을 벌기 위해 생고생을 하는 불쌍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한 제도이다.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뛰어넘는것도 사실이고 힘든 학생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사회문제처럼 보이고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반값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선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볼것인가의 문제와 반값 등록금 자체가 정의로운 정책인지를 따져볼 수 있다.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고등 교육 서비스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가격을 내고 구입하는 상품이며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한국의 대학 진학율은 90년대 중순부터 급상승 하는데 이는 김영삼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으로 설립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대학이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상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인적자원만이 근본자원이며 변하는 특성에 맞춰 급격하게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갈증이 컸음으로 수요도 매우 높았다.

 

파란 선이 등록금 인상률인데 대학 진학율 증가와 등록금 인상률의 급등은 시기가 일치한다. 즉 대학 등록금은 대학이 돈에 미친 자본주의 앞잡이라 그런게 아니라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다. 때문에 등록금을 통제하는 정책은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시도이기에 실패를 초래하고 그 결과가 대학 경쟁력 상실이다.

 

두 번째로 과연 어려운 학생들을 반값등록금으로 돕는게 정우로운가다.

 

이는 모든 무상복지와 같은 논리인데 구조가 이렇다.

 

'우리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학생이 많다. 그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여러개 하고 도무지 여유라곤 없다. 그 고생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도 안되고 취업을 해도 빚더미에서 시작한다. 이걸 어떻게 두고볼 수 있는가?'

 

이 논리라면 우리는 어려운 학생을 도와줘야하고 그건 복지를 경계하는 이들도 동의한다.

 

소위 복지를 반대하는 우익들은 한번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손길을 부정한 적이 없다. 저런 경우도 어려운 학생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을 도와야지 그것이 반값등록금의 논리가 되지 않는다. 어려운 학생을 위해 십시일반하여 그 돈으로 '그' 학생을 돕는것이지 모두가 나눠갖는건 틀린것이다.

 

우리가 보호하고자하는 학생과 도움이 필요없는 내가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건 그저 다수의 혜택을 위해 힘든 학생을 총알받이로 내보낸 것에 지나지않는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온대간대없다.

 

더 고약한 것은 '우린 등록금 정돈 낼수 있는데 남도울 형편은 안되니 저 돈많은 인간들에게 돈을 더 걷어 모두 나눠갖자' 식의 사고 방식이다. 협잡이자 강도짓이다.

 

혹자는 기회의 평등을 들먹이며 정당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은 민간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의 영역이 아니다. 게다가 기회의 평등이란 허울 좋은 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구의 개념이거나 매우 제한적인 개념이다.

 

예를들어 기회의 평등의 가장 대표적인 상속세를 보자. 상속세는 '출발선이 다른게 말이되냐'는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을 시정하고자 만들어진 세금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부정의하다.

 

상속은 인간의 본성이다. 돈이든 지식이든 인간의 역사가 상속의 역사다. 때문에 우리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외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는다. 돈을 많이 벌어 상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상속되는게 아니라 그를 위해 가졌던 가치인 기업가정신, 노력, 검소, 저축, 혁신이라는 미덕도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때문에 미덕을 처벌하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은 스스로의 불평등을 타인의 것으로 메꾸려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러한 권리를 갖고있지 않다.

 

대학 등록금을 다시 자율화하는 것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아마도 등록금이 자율화되면 최근의 영국같이 등록금이 미친듯이 올라 학생들은 피해를 볼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경쟁력이 낮은 대학들은 등록금을 낮출것이다.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에 갈 형편이 안되는 특기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은 자연히 다른 대학을 찾게 될 것이고 낮은 등록금의 대학은 살아남기 위해 그런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스스로 전문화를 하게 될것이다.

 

즉 미술, 음악, 미용, 요리, 경제 등 한 분야에 전문화하고 '이건 우리가 최고다' 라는 평을 위해 한가지에 투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음악을 전문하려면 법, 경제, 의대 등을 없애고 그 돈을 좋은 음악 교수를 모셔오고 악기를 사고 홀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 모이고 등록금은 올라간다. 그럼 같은 과정으로 다른 대학이 음악으로 이 학교와 경쟁하러 뛰어들 것이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긴 과정이지만 결과는 대학의 경쟁력 상승과 평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좋은 대학 나왔다는 간판 하나로 모든 분야에 최고인척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마다 각 분야에 최고들 이 존재하면 되는 것이다.

 

음악의 최고봉이 a대학, 미술의 최고는 b대학, 법의 최고가 c대학이라면 a b c의 순서를 매길수 있을까? 이게 진정한 평준화이며 정의로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반값등록금은 지키고자하는 가치를 지키지도 못하고 경쟁력도 잃는 하향식 평준화이다.

 

대학진학율이 80%면 20%의 사람은 대학을 안간다. 그 누가 20%도 낸 세금으로 등록금을 보조받을 권리가 있는가? 또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소득을 누리고 살게 될 사람과 안좋은 대학을 가서 적은 소득이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의로운가?

 

반값등록금은 무차별 복지가 그렇듯이 공민적 덕성을 파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