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리학 탈레반의 국가, 대한민국!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만약 기각이 나온다면 전부 불법 선거운동이다. 그러나 정치권, 언론, 여론 구분 없이 자연스럽다.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인지 인용에 대한 무언의 압밥을 하는 것인지 모를정도다. 현 정권에 도덕적 심판을 가하고 싶은듯 소위 대선 주자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분노와 응징의 주장을 하고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금 인상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추세는 특히 법인세에서 두드러진다. 법인세 명목세율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실효세율을 올리자는 안에는 모두 동의하고있다.

 

문제는 전세계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35%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중이고 공산국가인 중국조차 기업 부담을 3500억 위안 낮춘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법인세를 못 올려서 난리다. 상속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상속세는 OECD평균 15%이고 14개국이 상속세가 없다. 중국, 러시아, 싱가폴도 상속세가 없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경우 65%이다.

 

선진국들은 정의롭지않고 멍청해서 상속세를 폐지할까. 상속세가 실효성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경제적 도덕적 판단하에서 이뤄진 결정인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업들과 부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혹자는 재벌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한다. 안타깝지만 워렌 버핏, 발렌베리 가문, 폭스 바겐, 도요타, GE 등 재벌이 아닌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재벌이란 말도 일본의 자이바츠에서 온 말이다. 그리고 경영학적으로 가족경영이 옳은지 전문경영인 제도가 옳은지에 대한 답은 없다.

 

이유는 하나다.

 

아직도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사고에 갇혀 돈 많은사람을 보면 배가 아픈것이다. '나는 소위 뼈대있는 가문의 몇 대손인데 저 천한 상인들이 돈벌었다고 위세를 부리다니' 라는 생각인것이다.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오류는 국민의 대다수는 조선시대에 성도 없는 노비거나 상민이었고 족보는 당연히 위조됐다는 것이며, 성리학적 선비 계급이 얼마나 모순 됐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선비계급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필요한지를 애써 무시하고 깨끗한척 하면서 도덕을 법제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세금은 거부할 수 없는 공권력이다. 때문에 이는 최소화되어야 된다.

 

국가를 위한 의무라는 이유로 개인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있다. 납세의 의무가 개인이 받아들일 정도를 넘어선다면 이는 폭력의 다른 말이다.

 

법인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존재함으로써 예방하고 있는것은 인식하기 힘들다. 강한 기업이 있음으로써 추락하지 않는 국가의 부와 위상은 기업의 공을 가린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증오가 위험한것이다. 심지어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마녀사냥을 연상케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잃어버린 해양국가의 특성을 찾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세계관이 한반도 반쪽에 한정되있어 글로벌의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입만 열면 수도권을 해체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주장한다.

 

서울이 밀양, 순천과 경쟁하는게 아니라 뉴욕, 도쿄, 런던과 경쟁해야하는 메가시티라는걸 이해하지 못해서다. 서울에 고층 빌딩을 제한하고 농사를 짓는다. 심지어 표를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 하려고 했다.

 

한반도 내부에서만보면 서울은 지방에 대한 거대한 착취자이며 삼성 전자와 현대 자동차는 범죄적 부루지아지다. 그러나 2016년 포브스 순위로 현대자동차는 71위에 불과하다. 경쟁 기업이라는 도요타는 6위이다.

 

아무도 삼성전자를 10개를 더 만들고 현대자동차를 20개를 더 만든다는 공약은 안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