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문제

 

대우조선이 기사회생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고약하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제시한 채무조정안을 국민연금이 극적으로 받아들여 결국 기사회생한 것이다. 대우조선은 이미 막대한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돈을 쓰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태다.

 

결국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연금과 산은을 쥐어짜는 현상이 지금의 문제다. 국민연금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굴복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알고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이라는 기만적인 형태로 국민들에게 연금 세금을 걷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회계상 채무다. 연금은 어처피 나갈 돈 이기 때문이다.

 

빚갚을 돈에서 돈을 떼 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국민의 돈을 어떤 권리로 쓰는 것인지 이해할 수 도 없다.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도 국민연금을 가지고 뭘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지 정부 돈이 아니며 오히려 나중에 나갈것을 대비하여 신중하게 관리해야한다.

 

두번째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공기업들을 협박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 돈 뜯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뭘 하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만만한게 기업이라 그렇다. 결국 이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었고 대통령이 탄핵됐다.

 

처벌의 목적 중 위하력은 처벌을 함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기업 돈 뜯어서 재단 만든것이 기업의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되는 것이 마땅하다면 지금 정부는 그 어떤 기업, 공기업의 돈을 뜯으면 안된다.

 

그러나 탄핵 심판의 위하력은 0에 수렴한다는 것을 대우조선 문제로 본 정부의 행태로 알 수 있다.

 

정경유착의 해소를 공약으로 건 대통령 후보들이 많다.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에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로 재벌개혁,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들고나왔다.

 

그런데 누구하나 정치개혁을 내세우는 인간이 없다. 정경유착의 본질은 정치권이 도장을 안찍어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탄핵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헌법 가치인 기업의 재산권, 그것을 강제로 해산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들, 미래의 탄핵감인 대통령 후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