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꿈꾸는

페이스북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글 펌 -----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면 시장이 만능이 아니라는 분들에게] 경제학자 중에 시장이 "만능"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시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시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런데 시장의 자유를 말하면 "시장만능주의"를 들고 나온다. 아무도 주장한 적이 없는 자신들이 가공한 "주의"를 들고 나온다. 경제학에는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과 유형들을 밝혀왔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지도 연구해왔다. 따라서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 만능이라고 주장한 경우는 거의 없다.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서 하지 말아야할 일을 하기 때문에..

1969년 7월 1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삼성전자 설립반대 진정서'의 내용은 이러하다.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소속 59개 사는 TV수상기, 라디오는 이미 국내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삼성이 생산량의 85%를 수출하는 조건 하에 전자 산업에 들어 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반대 속 삼성은 전자를 설립했고 지금은 세계적인 전자회사가 되었다. 만약 반대에 막혀 진입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행히 삼성은 뛰어들었고 포화 상태라는 전자산업에서 꽃을 피웠다. 시장은 항상 바늘하나 꽂을 곳이 없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콩나물 시루가 가득한 곳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항상 있었고 이는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그 틈을 파고드는 시도가 시장의 본질이며 그 성공은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킨다. 2017년 4월..

요약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세 이하 아동 한 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혜택이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집중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동수당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게 되어 자녀수가 적은 저소득층에 불리한 구조라고 한다. 영국, 프랑스 등은 소득 구 분없이 지급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차등지급하고 있다. ----- 사회에 약자가 있다. 그리고 그 약자를 돕기 위해 소수의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외친다. 그들의 감성어린 호소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부는 반응하여 국가의 힘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보편'이라는 이미 타락해 오염된 언어의 간섭이다. 돈이 있는 곳엔 어..

요약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접고용 규모가 1만명에서 크게 모자란 850-4500여명 선에 그칠 전망이다. 인천공항 공사가 복수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받은 결과다. 인천공항공사는 23일 인천 본사 강당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곳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들은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감을 드러냈고 정규직 노동조합도 반발하여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탄핵 사유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만드는데 기업을 겁박해 돈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그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요약 내년부터 폐지되는 섀도보팅 때문에 상장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은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표를 참석한 주주의 표결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주주는 지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감사선임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참여 없이 감사선임도 힘들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섀도보팅이 없었으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웠을 비율이 73.2%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의결정족수에 대한 상법 개정 전까지 유예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섀도보팅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니만큼 이번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와의 소통 등 순기능도 있을것이라 예상된다. ----- 옆집이 논을 사면 그렇게도 배가아파 죽겠는가보다. 가끔 별대수롭지 않게 이걸 속담이랍시..

페이스북 정규재 팬앤마이크 주필 글 펌 ----- 바보들은 언제나 천국을 꿈꾸면서 지옥을 만든다. 시간강사법도 그렇고 최저임금제나 52시간제도 당연히 그렇게 흘러간 다. "당연히"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라. 처음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니 그렇게 부를 수 밖에 없다. 부작용이 문제지 취지는 나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놈이 바보다. 바보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한다. 시간강사법은 이번 학기부터 발효되었다. 시간강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뜨네기 교수다. 나 자신도 10년을 외국어 대학에서 시간강사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했다. 그 강사 벌이라는 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 대학 저 대학을 정말 뺑뺑이를 돌아야 겨우 생업이랄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이 올라간다. 교수 자리가 비어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