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꿈꾸는

우남위키에 제가 쓴 글을 가져온 포스팅입니다. -----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 MPS)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경제학자, 철학자, 역사학자, 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단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프랭크 나이트, 칼 포퍼, 루드비히 폰 미제스, 조지 스티글러, 밀턴 프리드먼, 발터 오이켄 등이 창립자로 표현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정책, 열린사회를 옹호한다. 또한 MPS는 자유기업에 대한 방법을 발견하고자 하는 탐색이 현재 정부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많은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47년 "국가 주도권과 지구를 휩쓸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케인지안의 기획에 맞서 싸우고 고전적 자유주의를 옹호 하기 위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참석자를 직접 고르고 연..

경제에 대한 오해들은 대부분 통계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대로 프레이밍 되면 종 치면 침흘리는 개처럼 단순한 명제로 작동하게 되는데, 양극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스스로도 불완전한데 그런 인간들이 모여 이룬 사회가 완벽하다면 이는 거짓말일 것이다. 양극화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는 문제다. 늘 상 지녀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도록 하는게 올바른 목표일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을까? 하루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말을 안들으면 이상할 정도다. 양극화는 빈부격차가 극단화 되는것으로 '1:99사회' 라는 프레임으로 대표된다. 그리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보수'정권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

페이스북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글 펌 ----- [삼성바이오 수사와 컴퓨터 서버 은익을 보는 눈] 검찰, 공정위 수사에 대해 기업들이 서버와 데이타를 숨기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공분하고 반재벌 지탄을 높여간다. 삼성바이오 사태를 정리해서 이병태tv에 올렸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전 정부의 합법적이라는 판단과 합작 파트너인 바이오젠이 공시한 사실도 부인하면 정부도 입장을 두번이나 바꾼 어이없는 삼성 죽이기의 일환이고 고발자인 참여연대 출신의 정부가 되면서 원고와 판사가 동일해진 권력의 남용의 사례다.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지배의 자회사로 판단했다가 2015년 공동지배의 투자회사로 회계변경을 한 것에 대한 시비 다. 1. 이전 정부의 금감원과 회계 법인은 이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2. ..

페이스북 정재호 글 펌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1. 삼성그룹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굴내 굴지의 회계법인에 의뢰했는데 안진, 삼일, 삼정 등 국내 3대회계법인에 서 적법 판정함. 2.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다시 글로벌 회계법인에 의뢰함. 적법 통과됨. 3. 서류 취합하고 한국회계사협회에 감리 의뢰함. 적법 통과받음. 4. 1.2.3번의 서류 취합해서 금감원에 상장인허가 접수함. 금감원에서 적법 통보받음. 5.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려 함. 6. 국내 증권거래소에서 난리남. 자국 코스피에 상장시켜 달라고 직접 ppt자료까지 만들어와 애걸복걸함. 7.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증권거래소 성의를 보고 코스피에 상장하기로 함. 8. 이후 송도에 세계최대의 cmo 바이오제약 생산대행공장을 지..

PIR(Price to Income Ratio)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로 주택 구입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것이다. 쉽게 말해 중위권 소득을 기준으로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몇 년을 모아야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살 수 있는지 나타낸 비율이다. PIR이 3이라면 중위권 소득층의 연봉을 한 푼도 안쓴 채 3년을 모으면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3년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UN HABITAT(유엔 정주권 회의)는 3~5의 PIR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PIR을 통해 한 국가의 집값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PIR 국제 비교는 어떤 국가군의 집값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202..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지 1년이 되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한 달 전에 발표 했다. 많은 언론들이 이에 대해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 언론만이 유일하게 진실에 가깝게 보도하고 있다. 1) 액화 불화수소는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져 국산화에 성공했다. 2) 그 외의 규제 품목들은 국산화에 실패했다. 3)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본은 실제로 수출 규제한 건이 한 번도 없다. 4) 그 결과 84%의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 5)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6) 그러나 일본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日 수출규제 이후 의존도 줄었지만...협력관계는 유지해야" "日 수출규제 이후 의존도 줄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