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꿈꾸는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 자본주의 사회는 약육강식의 세계일까. 우리는 흔히 TV에서 '동물의 왕국'같은 것을 보며 '자연의 세계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진실(Truth)이 아니라, 인상(Impression)에 불과하다. 만일 자연이 진정으로 약육강식의 세계라면 초 원의 가젤은 이미 다 멸종했어야 한다. 가젤들 중에 약한 개체가 사자에게 잡혀 먹기에 약육강식이라면, 사자들도 자기들 끼리 경쟁하고 하이에나와도 경쟁하고 표범이나 늑대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굶어 죽는 사자도 있다는 것 이다. 자연은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적자생존의 세계다. 강자라도 환경에 적응 못하면 그 개체는 도태되는 것이 자연이다. 5천만년 전에 공룡은 최상의 포식자였지만, 지구환경..

기록시점 2015년 8월 17일 ----- 사면권은 입헌군주제의 전통에서 내려온 것으로,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왕의 권한을 빼앗는 대신 일종의 체면치레로 왕에게 남겨두었던 권한이다. 그 당시 왕은 삼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립을 실행 하면서 일종의 타협으로 왕에게 사면권이라는 사법권의 일부를 남겨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전통으로 남아있다. 삼권분립대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원래 대통령은 사면권을 잘 행사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사면권을 사용했던 분야가 정치범에 한에서였다. 법이 정치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치범을 사면해줌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하고, 고착화된 정치에..

기록시점 2015년 7월 10일 -----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되었다. 작년에 비해 8.1%증가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합의 이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정의당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논의가 거셌다. 실제로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1만원 까진 아니더라도 5천원 보단 높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다수였다.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태어났고 1987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고있다. 2015년 개정되기 바로 전에 5,580원이었는데 이를 월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116만 6,220원이 된다.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인 최저 생계비인..

최근 하늘이 아름다워 찍은 사진들이다. 르네 마그리트의 이 생각났다. 최근 들어 가시거리가 굉장히 좋아져서 퇴근할때만 해도 한강변의 빌딩들 사이로 스치는 석양이 아름답다. 그래서인가 중공의 미세먼지 얘기가는 쏙 들어가 있는 상태다. 과거 산업화 때 도시 매연으로 폐병이 만연하여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라는 문인, 지식인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단견은 기우였음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경제성장은 환경을 파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1960년 한국의 산들은 상당수가 민둥산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조림률은 세계 순위권에 속해있다. 박정희 때 초등학생들이 나무를 1억그루 가까이 심어서 그럴까? 물론 그것도 이유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뗄감을 안쓰고 석유를 사용하는 경제 수준에 들어섰..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는 저널리스트 프랭크 바움이 지방 신문에 14편을 연재한것을 모아 1900년에 첫 출간 한 아동문학으로 발간 후 큰 호응을 얻어 뮤지컬 등으로 제작되었던 매우 유명한 문학작품이다. 그러나 오즈의 마법사가 단순히 아동 문학 작품일까? 오즈의 마법사는 탄생하게 된 배경이있고 그 배경은 당시 미국사회에서 20년 가까이 큰 논쟁이었던 오즈(Oz)논쟁과 관련이 있다. 오즈(oz)는 금과 은 등의 무게를 재는 단위인 온스를 뜻한다. 당시 미국은 금본위제를 택하고 있었는데, 금본위제란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화폐가 실물에 바로 앵커되어있기 때문에 화폐의 희석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경제에 거품이 끼거나 인플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

1870-71년 일어났던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보불전쟁이라고 한다. 이 전쟁은 프로이센이 승리한다. 이 전쟁의 결과로 국민연금이 탄생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기도 하다. 보불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당시 프로이센의 황제 빌헬름과 재상 비스마르크는 분열되어있었던 독일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내부 분열을 해소하기란 쉽지않았고, 민족을 내세우는 인간들이 항용 그렇듯이 비스마르크는 외부에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단합을 꾀했다. 그리고 외부의 적에 프랑스가 당첨된다. 당시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군부독재가 끝나고 자유와 평등, 즉 민주주의의 꽃이 싹트고 있었을 때인데, 프랑스의 이미지는 냄비근성 다혈질이었다고 한다. 이를 알고 있었던 비스마르크는 하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