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원

 

1870-71년 일어났던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보불전쟁이라고 한다. 

 

이 전쟁은 프로이센이 승리한다. 이 전쟁의 결과로 국민연금이 탄생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기도 하다. 

 

보불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당시 프로이센의 황제 빌헬름과 재상 비스마르크는 분열되어있었던 독일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내부 분열을 해소하기란 쉽지않았고, 민족을 내세우는 인간들이 항용 그렇듯이 비스마르크는 외부에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단합을 꾀했다. 그리고 외부의 적에 프랑스가 당첨된다.

 

당시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군부독재가 끝나고 자유와 평등, 즉 민주주의의 꽃이 싹트고 있었을 때인데, 프랑스의 이미지는 냄비근성 다혈질이었다고 한다. 

 

이를 알고 있었던 비스마르크는 하나의 꾀를 내는데, 지금 보면 정말 극적이면서 우스꽝스러운 것을 계기로 전쟁이 발발한다. 

 

프로이센은 프로이센 주둔 프랑스 대사의 편지를 위조한다. 그 편지는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 중이니 프랑스 국민들이여 궐기하라'라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를 프랑스로 보내고 프로이센은 편지 운반자를 체포하여 편지를 공개한다. 

 

그러자 불같은 성정을 지닌 프랑스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 때 프로이센 주둔 프랑스 대사가 그 편지는 위조라는것을 증명했음에도 프랑스는 선전포고를 한다. 프랑스는 더 늦기전에 통일을 준비하던 프로이센을 공격하여 독일의 야망을 와해하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한 프로이센에 오히려 역공당했고 4개월간의 파리 공방전을 끝으로 프로이센에 항복한다.

 

그리고 비스마르크의 뜻대로 프로이센은 통일하고 프랑스는 알자스로렌지방을 독일에 할양한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의 내용이 바로 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불전쟁이 그럼 한국의 국민연금이랑 무슨 상관일까?

 

징집제는 프랑스 혁명때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다. 그 전에는 왕과 그들의 용병간의 전쟁이었고 백성들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었는데, 프랑스가 국민 개병제를 실시한 이후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본 독일은 보불전쟁 때 처음으로 징집제를 시행하게 된다.

 

전쟁이 끝난 후 징집되었던 독일의 청년들은 다시 독일로 귀환한다. 그러나 그들은 파리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온 젊은 세대였고, 비스마르크의 독재 체제에 반감을 품기 시작한다. 

 

그러자 비스마르크는 국내 불온한 혁명의 움직임을 없애기 위해 전쟁에서 돌아온, 그러나 직업 없이 떠돌고 있던 독일 청년들을 강제로 기업에 취업시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청년고용할당제'와 '정년제'이다. 

 

반면 기업의 입장에선 이미 고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로 청년들을 할당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멀쩡히 회사를 잘 다니다가 국가에 의해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된 사람들이 벼랑끝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 고안해낸 제도가 국민연금인 것이다. 

 

국민연금과 청년고용할당제,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세가지는 탄생 때 부터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번에 손 봐야하는 복잡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나 정치인들이 쉽사리 국민소득 소득 대체율을 얼마로 한다는 둥, 정년을 어떻게 한다는 둥, 청년 고용을 할당하겠다는 등 하는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