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란?

우리는 보통 특허권을 과학 기술같은 발명에 대해 이를 만들어낸 당사자에게 배타적인 특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특허권의 취지는 특혜를 주는데 있지 않다.

마치 김영란 법과 같은데, 바보같은 국회의원들은 25,000원짜리 도시락 쳐먹으면서 김영란법 위반 안했다고 희희덕 거렸지만, 김영란 법의 취지는 1천원짜리도 얻어 먹은거로 처벌할 수 없으니 3만원을 설정해 놓은 것이지 1천원 짜리도 받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권도 마찬가지인데, 특허권은 개인의 지식을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만드는 제도이며, 그 보상으로 일정 기간 배타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다. 포인트는 지식의 개방성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때 어떤 기술에 대해서 그 분야의 종사자 또는 전문가가 제조 명세서만 보고도 그대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식을 축적할 수 있으며,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며 인류는 발전하게 된다.

특허법에도 이런 정신이 잘 나와있다.

특허법 1조

1항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항 특허는 출연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대중에게 관련 도면을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 특허 명세서의 내용을 보고 해당 분야의 기술 전문가가 그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날이 갈수록 국가간의 지식재산권 논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몇 년 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논쟁은 결국 오바마의 결정까지 필요로 할 정도로 큰 논란이 되곤 했다. 과거엔 지식의 볼모지였으나 지금은 전세계 지식을 선도하는 미국은 특허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전세계 특허 시장 규모는 2,400억 달러 정도 되고 이 중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 1,3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나 미국이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다. 미국은 19세기 초만 해도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공개를 주장하곤 했는데,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남긴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자연이 만든 것 중 배타적 재산권과 가장 친하지 않은 것이 관념이라 불리는 사고력의 작용이다. 개인이 혼자 간직하는 한 그것은 그의 배타적 소유이지만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되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의 또 다른 특징은 모두가 전부를 가지고 있기에 아무도 적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 나의 관념을 전달받았다고 해서 나의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 누가 내 등잔의 심지에서 불을 붙여 갔더라도 내 등잔불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서로를 교육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온 세상으로 관념이 자유롭게 확산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연이 준 특이하고 자유로운 선물인 것이다.

구석구석을 비추며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빛어럼, 우리가 그 속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공기처럼 자연은 배타적 소유나 제한이 없도록 관념을 만들었다. 본질적으로 발명은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 글을 쓴 이유는 당시 미국은 유럽에 비해 지식 수준이 낮아서 유럽의 지식을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등잔을 준비하고 불을 붙이는 행동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수준의 글이 당시 미국의 상황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 있는 상황만 정태적으로 생각할 뿐 동태적으로 그것이 왜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물론 토마스 제퍼슨의 IQ로 이를 몰랐을 리는 없겠지만).

아이디어가 발명이라는 실천으로 이행되는 것의 반복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돈이 된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1회에 한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번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를들어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돈이 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다음 약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를 무슨 나누겠다느니 공유하겠다느니 하는 발언들이 포퓰리즘적 발언일 뿐 정말로 인류의 장기적인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것이다.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 어떻게 돈을 주고 건강과 생명을 거래할 수 있냐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천박성을 강조하면서 말하지만, 이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무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