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대한민국의 재정위기

이 글은 2014년 경에 쓴 글인데, 블로그 이사 중 지금도 그 내용은 유효한거 같아서 옮겨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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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이후로 유럽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남유럽 4개국은 심각한 재정위기 때문에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라 불리며 국가 신용도가 많이 추락했다. 

 

재정위기는 심플하게, 들어오는 돈 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인데, 고전적 경제학자들이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항상 신경쓰는 이유가 재정위기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정위기는 옆 나라 일본도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의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고 한국에도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다.

日 국가채무 사상 첫 1000조엔 넘어…소비세 인상에 무게

물론 일본의 국가부채는 다른 나라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명목 금액만 보고 일본이 망했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GDP대비 부채 비율이 217%로 OECD국가 중 1위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012년 기준 33.6%로 OECD 국가 중 30위를 하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며 '일본 이제 곧 망하겠네~ 꼬시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의 국가부채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엉망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국가 재무제표 상 2012년 부채비율은 133% 정도로 크게 높지는 않다(GDP대비 부채비율과 부채비율은 다름).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 정도까지는 건전한 기업으로 평가받는다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재정 건정성이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정보는 잘못되었고 은폐된 정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잘 모른다는 점에서 문제가 여간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국가 재무제표를 보면, 2012년의 경우 부채비율은 133%이고 2013년은 203%로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부채비율의 공식은 부채/자본인데 국가회계의 특성 상 자본이 없고 순자산만 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가장 큰 이유가 장기충당부채 때문이다. 

 

충당부채란 지금 당장 나가지는 않지만 나갈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부채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발생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기 때문에 현재 부채로 잡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예를 들면 퇴직금의 경우 나갈 것이 지금 시점에서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계정과목으로 이를 부채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럼 국가 재무제표상 충당부채는 무엇일까? 이는 대부분 연금 충당부채이다. 

국가부채 사상 첫 1천조원 돌파…'공무원·군인연금 탓'

위 기사를 보면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 때문에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저것이 온전하게 공개된 정보일까? 은폐된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이렇게 총 4가지인데, 이 중에서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공직에 종사한 사람들을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연금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반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국가에서 부채로 잡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부채로 잡는 순간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된다. 

 

2012년 기준으로 공무원은 약 61만 5천명 정도이고 이 인원에 대한 연금 충당부채는 436조원 정도이다.

201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550만 명으로, 국민연금의 예상 수혜 대상자는 2020년 기준으로 약 8백만 명에게 지급해야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는 공무원의 1/3만 받는다고 해도 1885조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국가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2012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은 400조원 정도이다.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를 부채로 인식해야되나, 인식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의 자산 또한 기입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 재무제표 상 국민연금기금의 돈은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에 있다. 

단위(조 원)	2012년	2013년
자산	1580.3 - 400= 1180.3	1666.5 - 400= 1266.5
부채	902.1	1117.3
순자산	678.2 - 400 = 278.2	549.2 - 400= 149.2
수정된 부채비율	133%-> 324%	203%->749%

두 번째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단위(조 원)	2012년	2013년
자산	1580.3	1666.5
부채	902.1 + 1885= 2787.1	1117.3 + 1885= 3002.3
순자산	1580.3 - 2787.1= -1206.8	1666.5 - 3002.3= -1335.8
수정된 부채 비율	133%-> 마이너스	203%-> 마이너스

두 번째가 회계학상 더 정확하다고 할 때 대한민국의 재정은 자본잠식 중이며 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도 만약 기업이라면 '망한 기업' 평을 들을 수준이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재정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사실 이 외에도 부채가 누락된 경우는 더 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의 경우 22조원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 공사에서 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22조원짜리 사업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두 가지 혜택을 받고 일을 하게 된다. 

 

첫째는 국가가 보증을 서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자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빌린 돈의 원금은 수자원 공사의 부채로 인식되더라도 빌린 돈의 이자는 국가의 부채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부지기수로 부채가 누락되는 케이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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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될 만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국가 부채로 잡아야 하는가, 둘 째로 충당부채는 결국 명목상 표시되는 부채일 뿐 그 돈은 지금 이 시점에도 사람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내고 있는 돈을 감안했을 때 큰 위협이 되는 부채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정부가 그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는 않다. 근데, 나중에 국민연금 바닥나면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다가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떡할 것인가? 결국 정부가 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테니...

 

실제로 부채가 거대하다고 해도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 가입자 모두가 계속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부채의 크기와 위협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미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된 지가 오래다.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될거냐에 대해선는 여러 예측이 많았는데, 평균적으로 2040년 경에 적자전환을 하고 2050년 경에 고갈된다고 알려져있다. 국민연금은 매 5년 마다 추세를 법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2015년에 조사했을 땐 

2044년에 적자전환되고 2060년에 고갈된다고 발표했으나, 2020년 발표에는 2041년 적자전환에 2056년 고갈된다고 발표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국민연금의 고갈을 결정하는 변수는 1. 출산율, 2. 경제성장률, 3. 취업률, 4. 수익율 등이 있다. 그러나 출산율을 세계 꼴찌를 다투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이 아닌데도 선진국형 경제성장률에서 놀고 있으며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국민연금기금 본부는 전주에 갔다놓는 바람에 일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가질 않는다. 게다가 낮은 수익율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많은 변수가 더 나빠지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더 당겨질 확률이 훨씬 크고 이 말은 지금 30대들은 받을 돈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30대가 65세 이후가 되었을 때 그때 30대들이 소득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면 될 것이다. 

 

회계정보는 정확성을 추구할 뿐 어떠한 가치판단도 들어가서는 안된다. 괜히 솔직하게 했다가 몰매를 맞을까봐 국가 재무제표에는 이것저것 숨기는 것이 많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폭탄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김정은의 핵폭탄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이다.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