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문제

위 기사엔 등록금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이념 차이가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높은 반면 독일은 '배움에 왜 돈을 지불해야 되느냐'는 논리로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얼핏 보면 독일의 교육 철학은 이상적이고 일견 타당해 보이는면이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대학교 무상교육 문제는 반값등록금과 똑같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무상교육에 대한 비판은 정확하게 한국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반값등록금은 실질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게 아니라 명목 등록금만 반으로 낮추고 그 절반은 정부세금으로 부담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런 반값등록금의 문제가 무엇일까?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큰 격차로 대학 등록금이 올랐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소한마리 팔아서 대학보냈는데 지금은 그정도 금액으로는 꿈도 못꾸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표를 보면 물가에 비해 큰폭으로 대학 등록금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 이유는 첫번째 이유에서 파생된 것인데, 높은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빚 갚느라 힘들어 죽겠다는 것이다. 그런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라도 등록금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다.

 

그럼 과연 이 두가지가 옳은 논리일까?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고 그 반대 상황에선 가격이 낮아진다. 반면에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지고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오른다.

 

대학교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대 30%에서 2008년 83%까지 갔다가 2017년 68%의 저점을 찍고 2020년 72.5%를 기록하고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그만큼 대학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을 물가상승률과 비교를 하면서 내려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못하다.

 

두번째 이유인 학자금대출, 가난한 학생의 문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무차별적 복지로 복지 대상의 소득수준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복지 혜택을 주는것이고 선택적 복지는 일부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로 고생하고 알바를 해도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장학금을 마련해 주는것이 그 해결책이지 그것을 명분으로 모든 학생이 반값등록금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학생은 각각 조건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다. 그런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괜찮은 형편의 학생들도 반값등록금을 하고 어려운 학생도 반값등록금을 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도와줘야 될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대학생이라는 같은 카테고리라도 평균적으로 일류대 학생들은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삼류대 학생은 그에 비해 취업의 질이 높지 않은건 누구나 다 알고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그렇다면 일류대 학생 학부모나 삼류대 학생 학부모나 똑같이 반값등록금을 위해 세금을 내고 나중에 취업하고나서 전 혀 다른 연봉에 대우를 받으면 그 상황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또한 대학교 진학률이 70%면 나머지 30%는 대학을 안가고 취업하거나 다른 길로 간다는 뜻이다. 30%의 진학을 안한 자식을 둔 부모가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위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종종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지원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학교 반값등록금이 바로 그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반값등록금이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