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꿈꾸는

위 기사엔 등록금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이념 차이가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높은 반면 독일은 '배움에 왜 돈을 지불해야 되느냐'는 논리로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얼핏 보면 독일의 교육 철학은 이상적이고 일견 타당해 보이는면이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대학교 무상교육 문제는 반값등록금과 똑같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무상교육에 대한 비판은 정확하게 한국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반값등록금은 실질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게 아니라 명목 등록금만 반으로 낮추고 그 절반은 정부세금으로 부담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런 반값등록금의 문제가 무엇일까?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큰 격차로 대학 등록금이 올랐..

이 글은 2014년 경에 쓴 글인데, 블로그 이사 중 지금도 그 내용은 유효한거 같아서 옮겨적습니다. ----- 2008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이후로 유럽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남유럽 4개국은 심각한 재정위기 때문에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라 불리며 국가 신용도가 많이 추락했다. 재정위기는 심플하게, 들어오는 돈 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인데, 고전적 경제학자들이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항상 신경쓰는 이유가 재정위기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정위기는 옆 나라 일본도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의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고 한국에도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다. 日 국가채무 사상 첫 1000조엔 넘어…소비세 인상에 무게 일본의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

우리는 보통 특허권을 과학 기술같은 발명에 대해 이를 만들어낸 당사자에게 배타적인 특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특허권의 취지는 특혜를 주는데 있지 않다. 마치 김영란 법과 같은데, 바보같은 국회의원들은 25,000원짜리 도시락 쳐먹으면서 김영란법 위반 안했다고 희희덕 거렸지만, 김영란 법의 취지는 1천원짜리도 얻어 먹은거로 처벌할 수 없으니 3만원을 설정해 놓은 것이지 1천원 짜리도 받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권도 마찬가지인데, 특허권은 개인의 지식을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만드는 제도이며, 그 보상으로 일정 기간 배타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다. 포인트는 지식의 개방성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때 어떤 기술에 대해서 그 분야의 종사자 또는 전문가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인가? 더 나아가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써 민주주의는 유토피아일까? 작가 유시민은 그의 저서 에서 '국가는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멸을 초래하는 것을 모르는듯 하다. 그러나 대중들은 유시민을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듯 는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는 않다. 싱가폴이 좋은 예다. 그러나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인구 규모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견인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의식주에 대한 원초적인 욕구는 1인당 GDP 규모가 5,000~8,000달러 수준에서 정치적 평등의 요구로 진화한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당시 국민 소..

2015년 기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50.2%로 OECD 34개국 중 32위였다. 쌀의 자급률이 100%가 넘어 10여년간 창고에 쌓인 쌀이 60만 군인을 8년간 먹일 정도로 많지만, 밀이나 콩 등은 10%가 안되기 때문에 50.2%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UN은 2045년 인류가 90억이 넘어가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식량 위기란 경제, 안보의 위기라는 주장이 있다. 2010년 출범한 한국식량안보재단이 이를 잘 반영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식량자원의 수출을 제한하는 식량 민족주의의 시급함을 강조하는데, 특히 기후변화는 식량 위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식량 안보법을, EU는 공동농업 정책을 펼치며 식량 자급률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발맞춰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