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펌] 우리가 시장을 믿는 것은 '만능'이어서가 아니다

페이스북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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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면 시장이 만능이 아니라는 분들에게]

 

경제학자 중에 시장이 "만능"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시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시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런데 시장의 자유를 말하면 "시장만능주의"를 들고 나온다. 아무도 주장한 적이 없는 자신들이 가공한 "주의"를 들고 나온다.

 

경제학에는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과 유형들을 밝혀왔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지도 연구해왔다. 따라서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 만능이라고 주장한 경우는 거의 없다.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서 하지 말아야할 일을 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지 정부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의견일 뿐이다.

 

시장은 완벽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과 신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끊임없이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요소의 중요성들이 계속 변화한다. 그래서 그 변화속에 인간은 계속 적응을 하며 대응한다. 그 와중에 시장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믿는 이유는 시장은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계속되는 실험의 결과를 통해 학습을 하고 조정을 해가는 피드백과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불안을 핑계로 정부가 주가되고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결과는 훨씬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험을 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완벽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에 비해 우월 하기 때문이다.

 

제발 주류경제학자들이 말하지 않은 "시장만능주의"를 그대들이 발명한 가공의 개념은 그대들의 무지로 간직하라.

 

시장이 만능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것이나 아무짓이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무식의 과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