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펌] 강사법, 무엇이 문제인가?

페이스북 정규재 팬앤마이크 주필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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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의 시간 강사법>

 

바보들은 언제나 천국을 꿈꾸면서 지옥을 만든다. 시간강사법도 그렇고 최저임금제나 52시간제도 당연히 그렇게 흘러간 다. "당연히"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라. 처음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니 그렇게 부를 수 밖에 없다. 부작용이 문제지 취지는 나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놈이 바보다. 바보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한다.

 

시간강사법은 이번 학기부터 발효되었다.

 

시간강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뜨네기 교수다. 나 자신도 10년을 외국어 대학에서 시간강사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했다. 그 강사 벌이라는 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 대학 저 대학을 정말 뺑뺑이를 돌아야 겨우 생업이랄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이 올라간다. 교수 자리가 비어주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지만 그런 행운은 잘 오지 않는다. 그런 자리가 나더라도 언제나 줄을 대는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정부에서 주는 연구비도 바늘 구멍이다.

 

지식의 행상꾼이요 지식계의 불평분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니 시간강사들은 거의 대부분 좌익적 불평분자가 된다. 얄량한 지식은 있고 세상은 자기보다 훨씬 못한 자들을 위한 곳이지 지식인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박근혜 욕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더 나빠졌다.

 

강사중에 일부는 겸임교수, 초빙교수로 이름을 갈아 끼웠다. 수업료 수입이 늘어났을리 만무하다. 4대 보험같은 혜택이 사라질 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의 총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18년 5만8500명에서 2019년1학기에 4만7000명으로 줄었다. 19.8%나 줄었다. 겸임 등으로 전환한 사람을 제외하면 순감소도 13.4%다.

 

겸임들은 집에다 개인연구소 등을 차리는 편법을 쓴다. 참 웃긴다. 올해가 지나면 또 줄어들 것이다. 4만명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결과다.

 

방학 중에도 월급을 주어야 하고 생활급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강사법의 골자다. 바보들이 보장하는 시간강사 해고법이다. 한 학교에서 주당 6시간 이상 수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 대학 저 대학을 뛰어야 한다. 대형강의만 늘어났고 수업의 질은 떨어진다. 강사대표, 대학측,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이 아름다운 제도를 만들었다.

 

등록금은 찍어누르고 재정은 열악하고 해법은 없다. 대학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주장도 있다. 실업자 공원이 지금의 대학이다. 청년들에게 당근을 주는 반값 등록금이 바보들의 논리적 출발선이다. 바보들의 계산은 모두 비슷한 결론에 봉착한다. 최저임금도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기득권은 더 좋아진다. 52시간도 그렇다, 탄탄한 노조가입자들만 이익이다. 그렇다면 다 노조에 가입시키자고 바보들은 다음 수순을 꿈꾼다. 그렇게 바보들의 천국은 돌아간다. j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