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펌] 박정희 시대의 개발경제란

페이스북 미래한국 한정석 논설위원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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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계획경제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산업화나 경제성장의 비결이 그런 계획경제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에는 경제에 대해 지금처럼 이론적으로 빠삭한 관료들이 많지 않았다. 경제학 교수들의 영향력도 미미했다.

 

박정희의 계획경제는 항상 계획을 빗나갔다.

 

농업과 식품 분야 수출 성장을 하려 했는데 철강과 합판 같은 것이 초과 목표로 대박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었다.

 

그러면 진짜 계획경제는 계획대로 생산 수출이 초과되는 부분을 억제하고 부족한 부분에 재원을 투자해 늘리는 것이다. 계획대로 말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계획을 초과해 수출이 이뤄지면, 그 부분의 생산 수출을 좀 더 늘려잡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그때 마다 계획은 오버가 났다. 그랬다고 그 부분을 억제한 것이 아니다.

 

결국 박정희는 경제계획을 했지만, 시장 추종적 계획이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 중에는 시장 억제적 부분도 있었다. 수입 제한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 것이라 평가하는 것이 맞다.

 

70년 초반에 고도성장을 이룰 때 자본시장을 확 열었다면 무지막지한 성장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자동차 생산도 계획경제로 했다.

 

그러면 이게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식 계획경제와 어떻게 달랐을까.

 

소련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경제에서는 생산량과 생산방법을 국가가 정하고 노동집단에게 생산을 할당한다. 그런 생산 기술이 있든 없든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가가 얼마가 될 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박정희 시대에 자동차는 기업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수요에 맞는 생산방법이 있으니 자본을 공급해 달라고..

 

그때는 생산에 대한 규제라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관료들이 뭘 알아야 규제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날엔 경제 관료나 학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안다.

 

실제로 생산 현장과 시장에서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독이 되는 지식들을 말이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 이종구 교수같은 이들이 대표적이다.

 

경제 성장과 생산에 대한 지식은 관료나 학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생산 현장에 있는 수 많은 참여자들의 머릿속에 암묵적 지식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누구도 이를 조직화 할 수 없다.

 

기업가 정신만이 그런 암묵적이고 광범위하게 분산된 지식을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보고 실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