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꿈꾸는

요약 넷플릭스 가입자의 회비로 만든 영화 '옥자'의 상영을 두고 결국 영화관과 넷플릭스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독립 극장에서만 상영하게 됐다. CGV, 롯데 시네마 등 멀티플렉스는 영화관에서 먼저 개봉하고 2-3주 뒤 VOD 등으로 서비스 하길 제안했지만 넷플릭스는 극장과 인터넷 동시 개봉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 동시 개봉시 보이콧 하겠다는 멀티플렉스에서는 영화 '옥자'를 볼 수 없게 됐다. 세계 최초로 영화 콘텐츠 상영을 두고 플랫폼 전쟁이 한국에서 터지게 된 것이다. CGV측은 동시 개봉시 국내 영화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이콧을 하겠다고 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칸 영화제와 미국의 대형 극장 업자들도 동시 개봉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해..

요약 치킨 가격 인상을 촉발했다는 논란을 빚은 BBQ치킨이 소비자의 반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영향을 받아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BBQ는 잇달은 가격 인상으로 '기습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16일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협의한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1위인 교촌 치킨 또한 이달 말부터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광고비 또한 30% 를 줄이고 최대 50%까지 절감할 계획이다. 2위 업체 bhc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장기화 될 경우 인하 계획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봉이 통닭 또한 선두업체의 영향으로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치킨 값이 올랐다고 원가를 공개하고 조사를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 다수의 소셜 미디어 ..

요약 국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 정책 중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선택약정할인이란 단통법과 같이 도입된 제도로 약정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도입시 12%였던 선택약정할인율을 2015년 4월 미래부에서 합의 없이 20%로 올려 당시에도 업계의 반발을 샀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20%를 25%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나온것은 문정부의 공약인 기본요금 폐지가 비판으로 무산되자 선택약정할 인율로 우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이 높은 요금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이유에서 서민 통신비 지원이라는 취지와 어긋나고 미래부의 재량으로 행하는 반시장적 정책이 기업 재산권과 선택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

요약 문정부의 일자리 정책인 공무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지속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해답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인데 그 중에서도 서비스 산업 일자리이다. 취업 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일자리를 두배 더 만든다. 그런데 OECD국가 중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의 경우 60% 미만으로 평균 70%에 못미친다. 또한 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90%인데 반해 한국은 45% 수준이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즉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육성이 필요하다. 산, 학, 관의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보다 취업 유발계수가 높은 이유는 외식업, ..

요약 국토 교통부가 출범한지 반년밖에 안된 수서발 고속철도(SR)을 코레일과 통합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SR이 개통하면서 나타난 고속철의 변화는 가격인하, 마일리지 제도, 객실 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쟁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증대라는 전형적인 '경쟁의 효과'였다. 그러나 수년간 무수한 논의 끝에 결정한 국가의 교통 인프라를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다. 반년 시행으로 뒤집는 것 보다 최소 2~3년의 경쟁효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 수서발 노선이 생긴다고 할 때 코레일을 비롯해 언론들은 마치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가 낮아지는 등 온갖 이용자의 피해를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하고나니 역시나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 질은 올랐다. 민영화..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신재생 에너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가스사업 등 비민자 사업에 펀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그 린펀드를 만든다. 위탁 운용사로 두곳을 뽑아 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기는 13년이며 1년씩 두차례 연장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다음달 24일까지 제안서를 받은 뒤 9월 중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신재생 에너지 기술은 중요하다. 어떤 문턱을 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에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상용화 하기 위한 투자는 시기상조다. 특히 셰일가스의 생산 이후 신재생 에너지의 강국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회사가 죄다 망한 것은 그것이 현재 상용화 되기 부족하다는 뜻이다.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