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으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요약

 

문정부의 일자리 정책인 공무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지속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해답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인데 그 중에서도 서비스 산업 일자리이다. 취업 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일자리를 두배 더 만든다. 그런데 OECD국가 중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의 경우 60% 미만으로 평균 70%에 못미친다.

 

또한 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90%인데 반해 한국은 45% 수준이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즉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육성이 필요하다. 산, 학, 관의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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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이 제조업보다 취업 유발계수가 높은 이유는 외식업, 숙박업 등 낮은 임금에 고용 가능한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의료, 교육, 금융, 법조 등 고급 서비스업 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생산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전문직종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강고한 벽을 쌓아 새로이 진출을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러니 치킨집, 카페, 모텔 등 낮은 생산성의 서비스업이 생산성 평균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 주변에 모텔을 못 짓는건 이해해도 호텔도 짓지 못한다. 원격 의료와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수많은 일자리와 의료 서비스의 고급화도 틀어 막고있다. 변호사 숫자 늘린다고 하면 변협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곳에서 고급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도 여기에 한손 보태고 있다. 내 자식이 커서 의사가 될지 변호사가 될지 회사원이 될지 미술가가 될지 목수가 될지 정비공이 될지 고등학교 졸업할때쯤 아니면 알 수가 없다. 모두 평준화 시켜서 바보를 만들며 잠재력을 감추기 때문이다.

 

그런 마당에 고급 서비스는 먼 산이다. 이런 기득권을 해체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 산업 육성은 오히려 경제를 해친다.

 

취업 유발계수가 서비스 산업이 높다는 이유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말도 터무니없다.

 

취업 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농업이다. 삼성전자가 10억을 들여서 한명을 고용할 수 있으면 농업은 10억을 들여 10명을 넘게 고용할 수 있다. 이처럼 취업 유발계수는 오히려 잘못된 사고를 심어주는 위험한 통계다.

 

취업유발계수가 높으니까 서비스 산업을 육성 시켜야 된다는 것은 치킨집 알바나 하라는 소리랑 똑같다. 고급 서비스로 갈 수록 취업 유발계수는 낮아진다.

 

내 생각에 한국은 서비스 산업에 비교우위가 별로 없다. 7대 제조업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조선, 전자, 화학 등의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 국가는 세계에도 몇 없으며 그 중 한국이 포함된다. 즉 한국은 제조업에 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 보다는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길이 시급하다. 그런데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 유는 생산성의 저하이다.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도요타, 폭스바겐 근로자보다 많다. 독일과 일본은 한국보다 한참 잘사는 나라임에도 그렇다. 결국 제조업도 노조라는 기득권의 해체가 고용율을 올릴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고 제조업도 육성하여 자영업자 비율을 낮춰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은 기득권층의 해체다. 농사는 경자유전이라는 시대에 덜떨어진 정책으로 농민만 지을 수 있으며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사지도 못한다. 왜 우리는 대기업이 농업에 투자하여 양파는 한국이 최고다, 블루베리는 한국이 최고다라는 명성을 세계적으로 들으면 안되는가?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기득권은 농민, 도전자는 대기업이다. 기득권층을 깨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