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비 통제

요약

 

국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 정책 중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선택약정할인이란 단통법과 같이 도입된 제도로 약정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도입시 12%였던 선택약정할인율을 2015년 4월 미래부에서 합의 없이 20%로 올려 당시에도 업계의 반발을 샀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20%를 25%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나온것은 문정부의 공약인 기본요금 폐지가 비판으로 무산되자 선택약정할 인율로 우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이 높은 요금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이유에서 서민 통신비 지원이라는 취지와 어긋나고 미래부의 재량으로 행하는 반시장적 정책이 기업 재산권과 선택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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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언뜻보면 물질적이고 저속하며 사기가 판치는 곳 같다.

 

그러나 자생적 질서로써의 시장은 가장 정의로운 분배를 지향했기에 지금것 살아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쯤 없어졌을 것이다.

 

그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바로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의로운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도구다.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가격이 형성되기까지의 수많은 이해관계와 정보가 녹아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각자의 생산활동의 자유가 가장 잘 구현된 것이 가격이며 그 가격을 소비자가 선택할 시 그 가격 구성에 기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비로소 스스로의 자유에 의한 행동이 가장 효율적이며 정의로웠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탐색 결과로 한 선택에 대해 큰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한다면 탐색 능력에 대한 자신의 실수 뿐이다.

 

그러나 어떤 대상에 대해 다수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고 불평등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비과학적이고 주술 적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평소에 자신이 합리적 소비를 하고있다 생각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거대한 음모론에 휩싸이게 되며 아주 자연스럽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앞장서게된다.

 

알렉시스 토크빌이 '사회 평등의 추구가 자유를 구축할 수 있다' 고 경고한 바로 그 일이 통신시장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닌 정의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