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꿈꾸는

두 개의 자본주의 종말론이 있다. 하나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자본주의 종말론이다. 이미 막스에 대한 두 권의 책리뷰를 통해 막스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리뷰한 바 있다. 막스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유재산을 개인의 기본권 중에서도 중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자본주의도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의 세계관이 나이브한 이유도 어떤 존재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만 없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미학적, 종교적 신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막스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잃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프롤레타리아의 공산혁명만이 해결법이다. 혁명을 통해 막스는 그의 책 에서 말했듯이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부에서 반으로 줄이는 법이 곧 시행된다고 한다. 솔직히 말해서 중개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있다는걸 알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랬다. "아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 서비스가 개판이고 좋은 곳은 입소문 타고 찾아야 했구나" 시장경제가 갖는 미덕 중 하나는 '신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좋은 사례가 '죄수의 딜레마'인데 게임이론에 입문할 때 많이 듣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아담 스미스로부터 내려오는, '각자가 이타적 의도를 갖지 않은 채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했음에도 사회 전체의 효용이 올라간다'는 경제학의 명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는데, 죄수들끼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죄수 둘 다 최고형을 사는, 사회적 비효용이 달성된다는..

스위스 사람들이 가장 싸게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계를 만드는 것이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 비교우위란 영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정립한 개념으로 그 정의는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생산자에 비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무역을 설명하는 논리가 비교우위다. 리카르도는 당시 영국에 있던 곡물법을 반대하면서 비교우위론을 주장했다. 곡물법은 1815년 영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 금지와 밀에 관세를 부과해 일정 가격 이상 으로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수입하는 곡물은 일정가격 이하로 수입하지 못하고 영국 국민들은 정부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곡물을 샀다. 이 법의 취지는 외국의 값싼 곡물 가격으로 부터 자국의 농업을 보호한다는 것이었..

일감 몰아주기는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 이미 악마의 소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주장한 로널드 코즈의 말 대로면,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의 본질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가 문어발식 경영과 병행되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들어 대기업이 동네 빵집까지 하는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이 빵집에 진입했고 우리가 늘상 보는 '빠리바게트'라는 이름으로 모든 동네 빵집을 없애버렸지만... 여하튼 한국의 일감 몰아주기는 2세, 3세의 밥그릇 챙겨주기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는 거의 전적으로 상속세 때문이다. 최근에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또 아주 큰 이슈가 됐었고, 현재 최재형 국민의 힘 대선후보도 상..

MRO는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의 약자로 소모성 자제구매 대행 사업이란 뜻이다. 즉, 기업에서 쓰는 소모성 도구들, 예를 들면 연필, 볼펜, 공책, 생수 같은 것을 대신 구매해주는 사업체를 말한다. 삼성의 아이마켓 코리아, SK의 행복나래, 한화의 SNC, 웅진의 웅진홀딩스 등이 대표적인 MRO 사업체였다. 비슷한 국가 기관으로는 조달청이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MRO사업체를 독자적으로 갖고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삼성에서 소모성 자제들을 구매할 때 각 계열사들이 계열사 별로 따로 구매 하는 것 보다 하나의 사업체를 통해 공동구매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규모가 매우 큰데 삼성, LG, 롯데 등 왠만한 대기업은 계열사 가 50개가..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 더불어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앞으로 10년간 국민연금기금의 돈 100조를 가지고 복지에 사용한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겠다고 옛날부터 얘기해왔다.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국민연금의 돈을 쓰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그 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퍼센트 안을 들고나왔으며, 이에 여야가 합의한 적이 있다. 약 2년 전에는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의 정몽구회장 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져 큰 화제가 됐었다. 그 외에 월급쟁이들은 국민연금 9%원천 징수에 대해 항상 불만이 많고, 이미 많은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이 연금을 받지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