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 309

역사의 다면성 -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대한 1회 공판에서 재판장이 범행의 목적을 질문하자, “이토는 일본에서도 제1인자로서 한국에서 통감직을 맡았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과 1907년 제3차 한일협약) 두 협약은 일본 천황의 뜻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토가 천황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도 기만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한국 독립을 위해서는 그를 제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회 공판에서의 진술. “(이토가) 통감으로서 한 행위가 일본 천황의 지시에 어긋나는 것뿐이기에 지금도 양국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 이토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할 때 민비를 시해한 일도 있습니다. 일본의 천황 폐하에 대해서도 역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안중근, 출처 中

시사/명언 2022.09.10

행복 - 아담 스미스

신의 섭리는 대지를 소수의 귀족과 지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 분배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망각하지도 방기하지도 않았다. 후자의 사람들도 대지가 산출한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몫을 향유한다. 인간 생활의 참된 행복을 구성하는 것에 관한 한, 그들은 자신들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다. 육체의 안락과 마음의 평화에 있어서도 삶의 수준이 상이한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다. 큰 길가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는 거지도 국왕들이 전투를 통해 지키려는 그러한 안전을 이미 향유하고 있다. - 아담 스미스 中

시사/명언 2022.09.08

현대판 사치금지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법에 정해진 물품, 장소 등에 부가가치세 외에 추가 징수하는 소비세를 뜻한다. 우리는 소비행위에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10%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낸다(소비세와 부가세는 결과에 걷느냐 과정에 걷느냐의 차이일뿐 본질은 같아서 혼용). 품별 누진세로 되어있어 개별소비세까지 포함하면 세금만 30%가 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특별소비세'라 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2008년 1월 1일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시행된 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로 국민을 국익을 이유로 제한하던 시절이었다. 그 일환으로 국민들의 사치도 제한했는데, 그래서 특별소비세는 사치세의 성격이 강했다. 세금을 붙이는 목록도 세탁..

시사/경제 2022.08.08

[페이스북펌] 산업용 전기 가격의 진실

페이스북 Enky Ryu님 글 펌 ----- 허지웅과 조선일보의 전력산업에 대한 몰이해 2022.07.25. 자칭 영화평론가 허지웅(나는 이 자가 왜 영화평론가라고 불리는지 모르겠다)이 마치 기업이 전력위기를 만드는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조선일보가 이 허지웅의 글을 기사화했다. 전력산업에 대해 1도 모르는 자가 떠드는 헛소리를 우리나라 대표 보수 언론이 기사화하고 이에 동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말고도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기사들을 많이 썼고, 한겨레 등 진보언론들도 산업용 전력은 누진제도 적용하지 않고 전력요금을 싸게 해서 (대)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허지웅 주장과 유사한 주장들을 많이 해 왔다. 허지웅, 전기요금 인상에 “일반 가정 사용량, OECD 평균 못미쳐..

시사/경제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