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고용난이 거짓말인 증거 5가지'의 거짓말

'사상 최악 고용난'이 거짓말인 증거 5가지

 

이 기사에서 하고싶은 말은 이거다.

 

'지금 별로 고용난이 심한게 아닌데 조중동이 펌프질하여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 절벽이 온것 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근거를 5가지 제시한다.

 

1. 올해들어 취업자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월별로 20~30만 명씩 증가하다가 올해 취업자 수가 10만명 전후, 8월에는 5천명 증가했다. 이를 가지고 조중동에서 고용절벽이 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취업자수가 급감하고 있는 이유 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지 경제가 어렵거나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2.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조중동이 주장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인 20대와 60대의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조중동이 맞다면 20대와 60대가 가장 많이 줄어야 정상이다.

 

3.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 타격이 있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고용을 줄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추세를 보듯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조중동 주장에 따르면 그 반대의 흐름이 일어나야되는데 그렇지 않다.

 

4. 취업자수 기준 3대 산업인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취업자수가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이는 박근혜때부터 그런 것이다.

 

5. 실업률이 다소 악화된 것은 맞지만 이는 실업률의 자연스러운 진폭 안에서 움직인 것이지 고용 절벽이 와서 악화된 것 이 아니다.

 

결론

최근 경제신호들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은 아니니까 조중동은 호들갑 떨지말고 문재인 흔들기 하지마라.

 

자 그럼 오마이 뉴스가 내보낸 기사의 문제는 무엇일까?

 

1 - 매년 20~30만명씩 증가하다가 올해 2월 취업자 수가 10만명, 저번달에는 5천명 증가했다. 그게 인구구조에 따른 변 화라고 하는데 취업자수가 1/3토막, 1/40토막이 나려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전쟁이나 흑사병, 좀비바이러스 등과 같은 인구 단절이 있어야 한다.

통계에서 보다시피 베이비부머 세대에 인구 증가는 서서히 줄고있을 뿐이고 오히려 여성은 큰 변화가 없다.

 

인구 구조에 큰 단절이 없는데 최근 들어 급격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걸 어떤 근거로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다. 서서히 줄어들면 또 몰라도...신기한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나빠지는건 문재인정부 들어서 나빠진게 아니다. 최근 KDI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 상승은 인구구조 변화보다 일자리 부족 탓'이라고 밝힌바 있다.

KDI “실업률 상승, 인구구조 변화보다 일자리 부족 탓”

 

게다가 최근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속적으로 줄던 농어촌 취업이 늘고 있는데 이는 문명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줄고있는데 왜 갑자기 농어촌 취업자가 늘었는지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다.

 

2 - 20대와 60대의 고용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령화로 60세 이상 인구가 늘었고 공공서비스업 등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가 늘어 난 효과라고 말한바 있다.

 

20대의 경우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등에서 일자리가 늘어 고용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한다. 다 보면 정부가 돈 발라서 늘어난 일자리들이다. 노인들은 정부가 세금 투입해서 늘어났으며 공공행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공무원 늘리기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으면서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하면 안된다.

 

심각한 문제는 20대와 60대의 고용이 늘었는데 30~40대의 가장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쓰며 가정의 유지에 일자리가 필요한 세대가 급격히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20대야 사회초년생에 알바들이고 60대는 은퇴 후 소소한 일거리를 하는 것이지만 30~40대는 그게 아니다.

 

3 - 올해들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했다.

 

청와대의 논리는 경제가 어려우면 하나있는 고용원도 해고하고 가족끼리 경영하니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해야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게 말이 되냐는거다. 근데 말이된다.

이는 불황때 늘 있었던 형태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1. 임금근로 일자리가 없어져서 어쩔수 없이 자영업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초기에 아무런 노하우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용원을 두고 일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서 보듯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느는 경우 불경기를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2.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원이 없다고 신고했던 자영업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신고한다.

 

3.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원이 2명일때 1명으로 줄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통계로 확인되는 사실이 아니다. 즉 고용 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경기가 좋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4 - 제조업 도소매 숙박업이 박근혜-이명박때도 줄었다고하는데 사실일까? 사실 제조업 도소매는 박근혜 이명박 전, 노무현 김대중부터 줄고있었다. 근데 교활하게 박근혜 이명박만 거론하나?

 

차라리 제조업 도소매업은 국가가 선진화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으면 말도 안하겠는데 마치 박근혜-이명박 탓인것 처럼 남탓 또 시전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진작이 제조업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상대적 3d업종이 값싼 해외로 나가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때 제조업은 늘었다.

기존에 IMF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는건 옳지만 박근혜 이명박때 제조업이 줄었다고 하면 어쩌나?

 

도소매업은 통계를 못찾았지만 계속 줄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추세가 계속 감소하니까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왜 남탓하면서 합리화를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다. 아주 웃긴 변명이 아닐수 없다.

 

5 - 실업률이 자연스러운 폭 안에서 움직인다고 누가 그러나?

 

공공부문을 밑도끝도 없이 세금 퍼부어 늘리니 통계상 자연스러운 폭 안에서 움직이는 것 처럼 보이는거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는 감소 중이고 실제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다.

 

올해 초 10만명대로 낮아졌는데 지금은 몇 천명대로 낮아진거 아닌가? 일할 인구가 줄어든 인구구조 탓이라고? 일할 인구가 적어지면 분모가 적어지는건데 그럼 고용율이 올라야된다.

 

 

실업자 통계만 봐도 IMF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음...이게 IMF수준을 회복하면 안되는데?

 

4인 가족을 생각해보자. 아버지가 해고 당하고 아들이 직업을 못구하고 있고 어머닌 주부, 동생은 학생이다. 이 가정의 미래를 한번 보자는 말이다. 상상도 못하게 가정 분위기가 나쁘고 가정이 해체되는 지경일 것이다.

 

일자리의 중요성이 바로 이거다. 일자리는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제발 정신차리고 일자리가 민간에서 생긴다는건 잘못알려졌다는 근거도 없는 말 어디서 줏어듣고 떠들지 말고 지금 완전고용상태인 미국,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미국 일본은 한국과 다르다고? 사실이다. 근데 다르다고 해도 그대로 똑같이 하면 지금보다 나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