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펌] 스웨덴 복지모델 맛보기

페이스북 박정자 교수 글 펌

-----

 

스웨덴의 복지 모델

 

지난 번 미국 대선 때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을 경제적 파라다이스 모델로 잡은 이래 한국의 좌파들도 스웨덴을 이상적인 복지 모델로 동경하게 되었다.

 

도대체 스웨덴은 어떤 나라이길래 미국과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그토록 이상적인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가?

 

스웨덴 대사관 근무 후 스톡홀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재석 교수의 책 『스웨덴은 이런 나라다』(기파랑 간)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스웨덴 복지 체제의 기본 골격이 완성된 것은 1950~60년대이다.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구가하던 시절이었다.

 

통계상 실업률이 1.5% 수준에 머물렀고, 제조업의 노동력 수요를 국내에서 다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이 기간 중 스웨덴 근로자 임금은 유럽 최상위 수준이었다.

 

IT 산업이 부상하고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려오던 1980년대부터 스웨덴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중국 등 아시아 국가 또는 이제 문호가 개방된 동유럽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였다.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서였다.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 조직이 출현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 수준이 낮아지게 되었다. 복지 체제도 불안하게 되었다. 고용이 줄어들면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실업급여의 지출 등 복지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 기간 적자 재정을 운영하여 외채도 쌓인 터였다. 이 위기에 대처하는 스웨덴 정부의 노력은 조세제도 개혁과 민영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조세 제도 개혁.

 

1983년부터 한계소득 세율을 84%에서 57%로 낮췄고, 2013년에는 법인세를 종전의 26.3%에 서 22%로 낮췄다. 더욱 획기적인 것은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를 폐지한 것이다. 발렌베리, 보니에 같은 대자산가 가문과 이케아를 창업한 캄프라드를 포함한 많은 대기업가들의 후손이 이제 자유롭게 국내 및 국외에서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경제에 활력을 부여 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92년의 보수-중도 연립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 서비스를 대폭 민영화하였다. 체신, 통신, 전기, 철도와 대중교통 등 주요 기간산업을 민영화하였고, 공공의료 일부와 양로 서비스도 사기업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새로 설립하는 보건소나 유치원은 다수가 사립이었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 바우처(voucher)제를 도입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을 자유화하고, 기존 공립학교와 경쟁하도록 했다.

 

이렇게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한 결과 공공부채가 크게 감소하여 1993년에 GDP의 70%에 달했던 공공부채가 2010년에 는 37% 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은 11% 적자에서 0.3% 흑자로 돌아섰다. 이 덕분에 스웨덴은 2007~8년 세계 금융위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었다.

 

한국의 좌파들은 과연 이런 과정을 알기나 하면서 스웨덴의 복지 모델을 동경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