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와 인간의 도덕성

GM공장 폐쇄가 결정되면서 난리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야기했을까? 

 

귀족 노조의 높은 임금이 가장 큰 이유라고는 생각 한다.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받지 않고 투쟁으로 올리는 것이 결국 시장교란의 파국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이 근로자들은 각자 자신이 책임지는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일자리와 삶이 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괴로움을 무엇으로 표현 할 수 있을까.

 

반면에 이들의 높은 임금은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눈물 값이다. 정규직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임금 지출은 일정 비율로 유지하는 기업의 특성 때문에 자연히 비정규직의 임금이 줄고 신입사원을 뽑지 않아 실업자가 늘기 때문이다.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귀족노조 니들이 오래 해먹었으니 인과응보다 라고 말하기엔, '여보 나 오늘 특근으로 보너스 받았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비합리적인 할증임금을 정당화하는 이들을 보며, 다만 행복해 하는 그들의 가족의 죄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

 

이런 뒤틀린 거짓의 행복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안타깝지만 정부다.

 

케인지안 경제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거시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정부의 무결성이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공무원이 똑똑하거나 효율적이거나 급격히 변하는 정세에 대응한다?는 생각은 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정부는 왜 명분을 앞세워 시행하는 것일까. 민주주의는 갖고있는 숭고한 상징에 비해 그 타락은 우리 이웃처럼 가깝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위대하지만 그 숭고한 개인은 정부의 사소한 간섭하에 너무 쉽게 비도덕으로 바뀌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