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멋대로/사회 150

'무한'이란 말의 악마성

기록시점 2017년 12월 7일 文 대통령 "사고 막지 못하고 구조 못한 것은 국가의 무한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www.joongang.co.kr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사망했다. 사고의 이유는 밝혀지겠 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 이라고 ..

내멋대로/사회 2021.09.30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요약 대법원의 종교적 병역 거부자 유죄판결을 청주지법 하급심에서 무죄판결했다. 대법원의 유죄논리를 하나씩 반박하는 이례적인 일이라고한다. 이에 대해 시대변화에 따를 소신의 표현이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에 항명이라는 의견도 많다. ----- 몇 년 전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유죄 판례가 있음에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많아졌다. 개인의 소신 혹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지만 병역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라 생각해 볼것이 몇 개 있는 것 같다. 첫째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내가 아는 한 한국의 종교 중 살인과 전쟁을 관장하는 종교..

내멋대로/사회 2021.09.30

시민의식 실종이라고?

기사 내용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했던 무료 대여 서비스가 시민의식 부족으로 실패하고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하철공사에서 무료 약을 배치한다 해서 이슈가 됐었다. 대부분의 반응은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힘들것 같다는 말이었다. 이 기사도 마찬가지로 시민의식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요즘 지하철 역 안이나 주변에 편의점이 없는곳이 없다. 우산, 약, 휴대폰 충전은 원래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비싸지도 않다. 그런데 세금을 써서 무료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도덕적인 주장으로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 우산을 예로 들어보자. 지하철 공사가 우산을 사서 무료 배치하면 바로 옆 편의점은 우산으로 경쟁이 되지않는다. ..

내멋대로/사회 2021.09.30

선거제도의 원칙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원칙이 중요하다. 우리 헌법은 67조 대통령 선거와 41조 국회의원 선거에 보통, 비밀, 평등, 직접이라는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통 선거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 선거는 1인 1표의 민주원칙, 비밀과 직접은 단어 그대로의 뜻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유 선거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 과정에서 결정을 내릴수 있어야 한다'로 정의된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는 문제가 많다. 첫 번째로 자유선거의 원칙 위배다. 자유 선거의 원칙에 의해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권리다. 마치 투표를..

내멋대로/사회 2021.09.30

탄핵으로 본 법치의 현주소

기록시점 탄핵 이전 -----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최종 선고도 하루 앞을 남겨두고 있다.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이다. 180일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절반인 92일만 지난 시점이다.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는 마당에 '공백'이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다라던가 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탄핵이 소추되었다는 것 만으로 직무정지되어 사실상 탄핵이 된 상태를 만드는 현행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그 외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 소추안 자체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다. 탄핵소추안 54장의 내용은 1/3이 세월호, 세계일보를 주제로 하는 헌법중 생명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반이고 2/3 는 최서원(최순실)과 공..

내멋대로/사회 2021.09.30

남 탓, 그만좀 해!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은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릴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 탓만 하시오. - 도산 안창호 은 소포클래스의 희극으로 읽어보진 않아도 내용이 워낙 유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책이다. 오이디푸스가 태어날 때 장차 이 아이는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동침할거라는 신탁이 내려진다. 그러자 왕은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이를 버리게 된다. 그러나 옆나라의 공주에게 구해져 그 나라의 왕자로 자란다. 성인이 되어 길을 가던 중 자신의 친아버지와 길에서 시비가 붙어 아비를 죽이게 되고 그 나라를 점령하여 어미와 결혼한다. 그 사이에 일렉트라라는 아이를 낳게 된다. 물론 오이디푸스는 전혀 모르고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가적인 재난과 재해가 자주..

내멋대로/사회 2021.09.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