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멋대로/사회 150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 자유가 우선

미 연방대법원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 미 연방대법원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 뉴욕주 예배 제한 명령은 위헌 www.chosun.com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이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죽은 긴즈버그 후임으로 임명된 에이미 코니 베럿이 캐스팅보트였다고 한다. 미국은 비록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많이 잃고 있지만 그래도 위대한 자유의 나라이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고, 종교는 가치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는 곧 도덕이자 양심이기도 하다. 종교적 전통이 약한 우리나라는 중대성을 잘 모르고 그 자유가 마치 더 나은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것 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종교적 자유는 그 자체로 도덕률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위해 양보할..

내멋대로/사회 2021.10.01

서울시는 현대판 위안부?

박원순이 성희롱으로 죽어버렸을 때 같이 이슈되었던게, 박원순이 꾸준히 성희롱 해오던 여성이 희롱 당하는 와중에도 박원순 비서한테는 강간당했다는 것이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타임라인 기사를 기준으로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얘기가 많아 조심스럽습니다만...중요한 사건이라 정리가 필요했 습니다. 기사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후 irvine0212.tistory.com 이 글의 중간부분에 언급이 되어있는데, 이 때만 해도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었다.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데 최근에 결국 박원순 비서가 박원순이 꾸준히 성희롱 해오던 여성을 강간한게 맞다고 시인했다. 결국 '동료 성폭행' 인정한 前 서울시 직원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결국 '동료 성폭행' 인정..

내멋대로/사회 2021.10.01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1심 판결문 요약

- 인물 소개 및 단체 소개 * 김경수는 국회의원 출신 경상남도 도지사다. * 김동원은 일명 '드루킹'이란 닉네임으로 2009년 부터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열린 카페 경공 모', '숨은 카페 경공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한 운영자. * 도두형(닉네임 아보카)은 2009년부터 경공모 회원이 되어 법무팀(현재 전략회의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김동원과 함 께 경공모 카페 레벨 최고등급. 경공모의 기업인수(적대적 M&A)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 * 김동원(드루킹)은 경공모 카페를 운영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 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및 소유이념의 달성' 등 경공모의 주요이념 달성을 위한 오프라..

내멋대로/사회 2021.10.01

박원순 성추행 사건 타임라인

기사를 기준으로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얘기가 많아 조심스럽습니다만...중요한 사건이라 정리가 필요했 습니다. 기사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사하나 나오면 그게 죄다 사실이라 낙인찍고 마녀사냥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하던대로 생각하고 보셔도 됩니다. ----- 날짜 알 수 없음: 피해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본 뒤 비서실 근무 통보를 받고 비서실에서 근무 시작(피해자는 시장 비서직 지원한 사실이 없음). "어느날 걸려온 박원순 연락, 악몽 시작…법 보호 받고 싶었다" [일..

내멋대로/사회 2021.10.01

정은경 청장은 과학을 말하라

[안혜리의 시선] 정은경 청장은 과학을 말하라 국민을 설득할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고 정부를 대변하는 정무적 판단은 넘쳐난다. "K 방역을 성공으로 이끈"(문재인 대통령의 추천사) 공로로 지난달 미국 타임지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 www.joongang.co.kr 중앙일보에 어쩐 일로 좋은 칼럼이 올라왔다. 이 칼럼의 요지는 소위 과학자라는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은 정치질 하지말고 과학을 하라는 것이다. 코로나 방역은 과학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정은경은 데이터 분석 없이 정부를 옹호하는 행보만 보이고 있다. 이 칼럼에 따르면 이번 1단계 완화도 2주간 50명 이하로 확진자가 떨어져야 하는데, 60명 수준에서 낮춘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행보에 반대를 하지 않고 수순히 따르기만 하면서 정작 국민들에게는 '혹시..

내멋대로/사회 2021.10.01

[페이스북 펌] 5.18 시민반군 저항에 대한 계엄군의 진압은 정당하다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5.18 시민반군 저항에 대한 계엄군의 진압은 정당하다. 설령 헬기를 동원해 기총 소사로 진압했다 하더라도 정당하다. 이 진압이 부당하다는 이들은 5.17 전국 계엄이 위헌임을 들지만, 이전에 이미 최규하 대통령이 승인한 부분계엄에 광주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계엄군에 의한 대응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상태였다. 따라서 전두환 신군부의 위헌적인 전국계엄을 통한 입법, 사법, 행정 장악과는 별개로 광주 시민반군에 대한 군의 대응은 불법이라 할 수 없다. 일단 광주 시민군의 경찰서 습격을 통한 무장 항쟁은 승리 여부를 알기 이전에는 예외적 상황으로 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이었기에 이를 통제해야 하는 국가의 행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해방구..

내멋대로/사회 2021.10.0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