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펌] 5.18 시민반군 저항에 대한 계엄군의 진압은 정당하다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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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반군 저항에 대한 계엄군의 진압은 정당하다.

 

설령 헬기를 동원해 기총 소사로 진압했다 하더라도 정당하다.

 

이 진압이 부당하다는 이들은 5.17 전국 계엄이 위헌임을 들지만, 이전에 이미 최규하 대통령이 승인한 부분계엄에 광주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계엄군에 의한 대응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상태였다.

 

따라서 전두환 신군부의 위헌적인 전국계엄을 통한 입법, 사법, 행정 장악과는 별개로 광주 시민반군에 대한 군의 대응은 불법이라 할 수 없다.

 

일단 광주 시민군의 경찰서 습격을 통한 무장 항쟁은 승리 여부를 알기 이전에는 예외적 상황으로 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이었기에 이를 통제해야 하는 국가의 행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해방구를 주장한 광주 5.18은 그 본질이 무장투쟁을 통한 내전이었으며, 광주는 내전에서 패배했다. 그렇다면 이를 다시 정당성을 가진 민주화의 규범으로 재정립하는 것은 국가 통치의 연속성면에서 부당하다.

 

신군부의 위헌적인 정권탈취와 국가의 정당한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정당성이 있든 없든, 심지어 정부 자체가 없더라도 국가는 주권으로 결단된 관습체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가는 내전을 승인하지 못한다. 패배한 쪽이 복종해야 한다.

 

아니라면 국가는 왜 5.16 쿠테타에 저항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이들에게는 민주화 인사라며 보상하지 않는가?

5.18이 내전이 아니라면 왜 민주화 시민군을 사살한 대한민국 군은 이들에게 여전히 적이 아닌가? 광주가 내전에서 승리 했기 때문에 승자의 관용을 베푸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