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꿈꾸는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썼지만 현 코로나 사태와도 유사한 부분이 많아 백본은 그대로 둔 채 수정 및 추가하여 옮깁니다. ----- 논란이 많은 강동구 경희의료원을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이다. 강동구의 경희의료원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메르스 때문에 논란이 된 곳인데, 플래카드에 써진 문구들을 보면서 두서없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3가지 문제가 잘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번째 문제는 과잉진료의 문제이다. 한국의 의료 공공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 정권은 의료 공공성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공공의대까지 떠들면서 공공의료의 부족함이 존재하는 것인 양 코스프레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싼 돈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몇 없다. 그 이면에는 건강..

동학은 1860년 최제우가 창시한 종교로 현재는 천도교라 불리고 있으며, 지금도 명맥을 잇고 있는데,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 모아서 밥먹을 때 4대 종파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얼굴을 비추는, 10만여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다. 동학농민운동은 1893년부터 1894년까지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농민반란으로 알려져있으며, 녹두장군 전봉준이 동학 농민운동을 이끈 사람으로 유명하다. 얼마나 유명한지 종로 한복판에 동상도 세워져 있다. 일진회는 1904년 송병준, 이용구, 윤시병 등이 만든 한반도 역사상 최초이자 회원 규모가 14만여명에 이르는 시민단체로 친일활동을 했고 실제로 한일합방을 청원하기에 이르는 등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데 가장 앞장섰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두 ..

독도는 사실 영토분쟁이 될 일이 아닌데, 일본에서 영토 분쟁화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막말로 일본이 뭐라 하든 우린 어처피 우리 땅이라 생각하고 대응을 안하면 되는데, 무슨 대마도는 한국땅 독도도 한국땅 이러고 있으니, '야 그럼 한번 까봐 x발'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마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줄 아는데, 일본도 나름의 근거를 갖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신라의 우산국 정벌 이후 울릉도에 속하게 된 독도는 일본의 과거 문헌에서도 한반도에 속한 땅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긴 하다. 그러나 그건 말그대로 중세시대 일이고, 근대적 개념에서 독도의 영유권이 공식적이고 국제적으..

인간(人間)이 다 인민(人民)은 아니다. 인간은 인민과 적인(敵人)으로 구분된다. 인민이란 역사의 정도(正道)를 걷는 다수 대중을 의미한다. 반면 적인이란 역사의 정도에서 이탈한 적대세력이다. 공산혁명의 성공을 위해선 '절대 다수의 인민'이 '극소수의 적대세력'을 억압하고 제거해야만 한다. - 중국 고교 정치 교과서 중(문혁춘추, 송재윤) 전체주의 독재 국가는 역사법칙주의에 항상 함몰되어 있다. 자신들이 역사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 대로만 하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막시즘의 가장 큰 문제도, 자본주의가 무르익었을 때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이 일어나 노동자 유토피아가 온다는 조잡한 역사법칙주의이다. 때문에 어처피 공산 혁명은 올 것이고 인간이 이에 투신하는 것만이 유의미하다는 결..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알려주었다는 다섯가지 원칙으로, 화랑도의 윤리적 지침과 실천이념으로 알려진 세속오계(世俗五戒) 라는 것이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군이충(事君以忠):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겨야 한다. 2. 사친이효(事親以孝): 효로써 부모를 섬겨야 한다. 3. 교우이신(交友以信): 믿음으로써 벗을 사귀어야 한다. 4. 임전무퇴(臨戰無退): 싸움에 나가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5. 살생유택(殺生有澤):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에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교조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 물론 전교조의 이중성과 쓸모없음을 비난하는 의도로 누군가 만든 말인데, 그럴싸 하다. 투쟁오계(鬪爭五戒) 1. 사군이충(師群利忠): 교사(전교조)의 무리들은 이익을 탐함에 있어 진심으로 이익을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 난리다. 사실 대통령이 일반인을 상대로 형사고발한다는 것은 역겨운일이 아닐 수 없는데, 첫째는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고발을 당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명예를 본인이 법정에 나서서 챙겨야 하는 쪽팔림 때문이다. 만약 명예훼손이 무죄가 난다면, 일반인은 무고죄로 문재인을 고발할 수 없다. 대통령한테는 형사소추를 할 수없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옛날 말로 한다면 결투인데, 두 명이 총을 뽑는 결투장에서 한명은 리볼버 한자루 들고 싸우는 반면 한명은 방탄쪼끼에 방패에 헬멧까지 쓰고 기관단총을 들고 있는 셈이다. 쪽팔림을 예로 들자면, 영화 대부에서 비토 꼴리오네가 가난에 찌든 옆동네 꼬마애가 자신을 몰래 뒤에서 흉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