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이유

독도는 사실 영토분쟁이 될 일이 아닌데, 일본에서 영토 분쟁화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막말로 일본이 뭐라 하든 우린 어처피 우리 땅이라 생각하고 대응을 안하면 되는데, 무슨 대마도는 한국땅 독도도 한국땅 이러고 있으니, '야 그럼 한번 까봐 x발'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마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줄 아는데, 일본도 나름의 근거를 갖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신라의 우산국 정벌 이후 울릉도에 속하게 된 독도는 일본의 과거 문헌에서도 한반도에 속한 땅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긴 하다. 그러나 그건 말그대로 중세시대 일이고, 근대적 개념에서 독도의 영유권이 공식적이고 국제적으로 확정된 것은, 적어도 일본의 주장으론 1948년이라고 볼 수 있다. 

 

1905년 러일전쟁 바로 전에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 오끼 섬의 부속으로 편입한다. 그 이후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후 협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는다. 여기서 일본은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는데, 한반도의 독립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거문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돌려주겠다고 한다. 

 

같은 섬나라였던 영국이 일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반대표를 던져 이 제안은 무산됐는데, 일본은 교묘하게 '야 그럼 거문도, 울릉도,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돌려줄게'라고 다시 제안을 한다. 독도가 빠진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적용되었는데, 이에 일본은 '야 독도는 제외하고 어쨋든 돌려주면 되는거지?'라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협약인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의거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과거 여러 문건들을 근거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책 <반일종족주의>에도 잘 나와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 중 치명적인 것을 하나 들자면, 조선시대가 독도라는 섬의 존재를 잘 몰랐고 심지어 관심도 없었다는데 있다.

 

제국주의 시대의 룰은 '주인 없는건 먼저 먹는놈이 임자'이다. 그럼 그때 독도는 주인이 없었느냐? 조선시대의 태도를 보면 없었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조선이 세워지고 태종 이방원은 울릉도의 주민들은 전원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공도(空島)정책을 시행한다. 고려의 후손들이 울릉도를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금 보면 뭔 소린지 하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여진족이 고려의 반란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조선은 경계하고 있었는듯 하다. 

 

어쨋든 태종의 공도 정책 때문에 조선 후기 숙종에 이르기까지 울릉도는 비어있는 섬이었다. 또한 조선시대는 물가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들을 굉장히 천시했는데, 땅에서 나는걸 쳐먹어야지 왜 바다에 나는걸 쳐먹느냐는 그럴싸한 이유에서 그랬다.

 

정책과 분위기가 겹치니 실제로 울릉도는 공도가 되었고 이 때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살면서 어업에 종사했다고 한다. 독도는 당시 물개 서식지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일본 어민들이 물개를 잡으며 울릉도와 독도에 우물을 팠다고도 한다. 

 

비록 광해군 때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조선은 소중화를 외치던 대륙국가였기 때문에 바다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결국 숙종때 이러러서까지 일본 어민이 울릉도에 거주하게 된 것이다. 

 

'야 니들이 버린 섬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주물이지. 근데 그 무주물을 국제적으로 처음 인정한 조약은 독도가 일본 거라고 하고 있어' 이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지금와서 보면 6.25 전쟁의 그 바쁜 와중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에 수비대를 보내 지금까지 사실상 한국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선견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