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공산주의자를 구별하는 11가지 방법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 난리다. 사실 대통령이 일반인을 상대로 형사고발한다는 것은 역겨운일이 아닐 수 없는데, 첫째는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고발을 당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명예를 본인이 법정에 나서서 챙겨야 하는 쪽팔림 때문이다. 
 
만약 명예훼손이 무죄가 난다면, 일반인은 무고죄로 문재인을 고발할 수 없다. 대통령한테는 형사소추를 할 수없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옛날 말로 한다면 결투인데, 두 명이 총을 뽑는 결투장에서 한명은 리볼버 한자루 들고 싸우는 반면 한명은 방탄쪼끼에 방패에 헬멧까지 쓰고 기관단총을 들고 있는 셈이다. 쪽팔림을 예로 들자면, 영화 대부에서 비토 꼴리오네가 가난에 찌든 옆동네 꼬마애가 자신을 몰래 뒤에서 흉봤다고 조직원들을 잔뜩 불러서 그 아이를 포위한 다음에 (매트릭스3 마지막 장면에 네오와 스미스 요원의 싸움 장면을 상상하면 될듯) 결투를 하는 것과 같다. 최고 권력자가 명예를 일개 판사를 통해서 지켜야 할 정도라면 도대체 대통령 명예의 수준이 뭘까. 
 
문재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고영주 변호사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다. 2018년 1심은 무죄가 나왔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여하튼 이 때 고영주 변호사가 상당히 어처구니없어 하면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인 이유를 길게 나열했는데, 논거 중 하나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교수가 분석한 '공산주의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보이는 행태 11가지'에 문재인이 모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아래는 그때 당시 고영주 변호사의 인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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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안 교수는 공산당이 불법화한 나라에서 관찰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言動上) 특징 11가지를 문재인 씨에 적용한 결과 “문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 씨는 자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산주의 활동이 불법화한 나라에선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밝힐 수 없으므로 행동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가 만든 공산주의자 여부를 가리는 11가지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산국가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3.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4.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한다.
5. 공산주의 단체나 용공성향 단체들을 옹호한다.
6. 용공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8. 반공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10. 자국(自國)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양동안 교수는 11개 중 3~4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로 의심할 수 있고, 6~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고, 8개 이상이면 그 자신이 인정하던 말던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이러면서 문재인이 했던 말들을 11가지에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1.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미북 평화협정 체결, 국정원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2. 평창올림픽 리셉션에서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였다.
 
3. 자서전에서 자신이 리영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월남전의 미국패배, 공산화에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4. 공산주의자이자 북한 정권에 참여한 김원봉에 대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 드리고 싶다’고 했다.
 
5. 이적단체 한총련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전교조에 항상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6.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그 해산결정을 비판하였다.
 
7. 자칭 인권변호사면서 북한과 중국의 인권탄압에는 침묵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는 인권을 명분으로 반대한다. 북한과 중국의 독재에는 침묵하며 심지어 중국몽 함께 한다고 하면서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엔 극도로 부정적이다.
 
8. 반공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를 거부하고 반공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폐지를 주장했다.
 
9.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하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 좌익의 입장을 수용한 한미 FTA 재협상 주장, 좌익이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10. 미사일방어체제(MD) 가입 반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 반대, 제주도 해군기지 이전 검토 용의, NLL 양보 지지, 북한 주적 표기 삭제 지지.
 
11.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만이 아닌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복지확충까지 함께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용어는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다.
 
양동안 교수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11개 항을 추출할 때는 문재인 씨를 상정(想定)하고 그에게 맞추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그것을 설정한 후 11개 항에 맞는 문재인 씨의 언동을 추적해 가면서 제 풀에 놀랐다. 비(非)공산국가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 특징 11개 항이 모두 다 발견된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서술한 근거들이 허위임이 입증되거나, 문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 씨는 자각(自覺)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 즉 공산주의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