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코로나)가 문제? 대한민국이 문제?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썼지만 현 코로나 사태와도 유사한 부분이 많아 백본은 그대로 둔 채 수정 및 추가하여 옮깁니다.  

 

-----

 

 

논란이 많은 강동구 경희의료원을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이다. 강동구의 경희의료원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메르스 때문에 논란이 된 곳인데, 플래카드에 써진 문구들을 보면서 두서없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3가지 문제가 잘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번째 문제는 과잉진료의 문제이다. 

 

한국의 의료 공공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 정권은 의료 공공성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공공의대까지 떠들면서 공공의료의 부족함이 존재하는 것인 양 코스프레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싼 돈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몇 없다.

 

그 이면에는 건강보험료 재정 적자가 심각해 건강 보험을 이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과잉진료의 문제로 이어진다. 

 

메르스 사태로 삼성의료원을 비롯해 종합병원의 환자가 급감했는데, 그 환자들이 일반 의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한다. 6월 한 달은 병원을 가는 환자의 절대 숫자가 아예 줄어든 것이다. 물론 여기엔 급하지 않은 수술을 미루거나, 약으로 해결될 것 같은 병은 한달 치 더 처방받거나 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50%가 넘는 환자 급감은, 굳이 병원을 안가도 되는데 갔던 환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저렴한 의료수가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아프고 더 가난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아프고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스스로 그렇다고 코스프레를 하기 때문이다. 갑상선 암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추가하면, 그 순간부터 갑상선 암 수술이 급등하는데, 이는 갑상선 암 환자가 급증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수술하지 않아도 됐던 것을 수술하기 때문이다. 

 

낮은 의료 수가는 또한 의사들로 하여금 과잉진료를 하도록 하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봐야 한다는점, 이 때문에 의원은 컨베이어벨트가 되는데, 굳이 약 먹고 안와도 되는 환자도 또 오라고 하는 등 어떻게든 환자가 병원을 오게 만든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 외에 비급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비급여 처방을 한다는 것이다.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한 기형적인 제약산업 구조도 큰 문제이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다루려고 한다. 

 

두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 언론의 공포 선동이 너무 심하고 이에 국민들은 너무 쉽게 쓸려간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들은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조악하고 저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 메이저 언론들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언제부터 이렇게 품위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종편이 들어오고 나서 더 악화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선정적인 보도를 특종이랍시고 하는데 JTBC 손석희의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는 천박함의 정점을 보여준다.

 

여하튼 언론들은 메르스, 지금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공포 선동하여 자기들 돈 벌이로 이용했는데, 웃긴건 메르스 사태때는 공포의 힘으로 정부를 과도하게 공격했다면, 코로나는 공포의 힘으로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공격했다는데 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 이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메르스를 너무 과장했다고 보도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선동한 공포는 과장되었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된 것이다. 코로나는 메르스와는 규모가 다르게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최근 영국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코로나는 결국 헤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아래 기사에 영국 방역책임자의 말이 나와있는데 요약하자면 <1. 영국은 락다운 더 이상 안함 2. 코로나를 근절할 수 없다면 인류가 안고 가는게 맞음 3. 그러니 앞으로 계절독감 취급할거임> 이다. 이미 스웨덴 케이스에서 봤듯이 코로나는 글로벌 헤프닝이 될 지, 아니면 인류의 목숨을 위협한 바이러스였는지 역사적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영국, 코로나19 종식 수순? 영국 고위방역책임자,"코로나는 독감으로 대우해야" - 파이낸스투데이

어쨋든, 언론의 과잉 선동 문제는 역사가 깊은데, 예를들어 2008년 광우병 사태와 문창극 총리후보자 문제가 있다. 

 

광우병은 PD수첩이라는 미친 방송이 영상을 조작발표 하였고, 이에 기다렸다는듯이 야당이 호응하여 선동을 부추겼고 진짜로 광우병이 걸려 뇌가 없어진게 아닌가 싶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어린 학생들까지 마치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좀비들의 세상이 될 것 처럼 시위에 참여했고, 강력하게 대통령을 성토하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는데, 역시 좌익들 특성 답게 사과를 해도 또 사과하라하고 또 뭘하라 하고 시위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PD수첩에서 조작한 광우병 소가 주저앉는 영상은 우유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오래 산 젖소가 골다공증에 걸려 주저않게 된 것,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난다는게 밝혀졌다. 대한민국 스스로도 광우병 청정지역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되 제기되었는데, 같은 사료를 먹이는 일본은 모든 소를 전수조사하여 광우병 걸린 소 21마리를 찾아내었는데, 한국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률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3배 정도 많이 키우니 우리도 광우병 걸린 소가 7마리는 있어야 했다. 

 

광우병 자체도 세계적으로 가축에게 걸리는 다양한 질병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병이 아니며, 뇌 내의 단백질 변형이 같은 종의 동물 사이에는 쉽게 전파 되나, 다른 종으로는 전파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졌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권을 이를 알면서도 선동했고 광우병 걸린 민중들은 사실관계를 떠나 좀비처럼 우루루 쫒아다녔다. 그러면서 광우병 걸리면 좀비된다고 떠드는 그들의 수준이란...

 

문창극 사태도 마찬가지다. 문창극 후보가 했던 말의 앞 뒤를 다 잘라 방송에 내보내어 마치 민족비하발언을 한 인간으로 매도했고, 결국 총리지명을 철회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생떼에 굴복했다. 

 

그러나 문창극 후보가 한 말의 앞뒤를 다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라, 조선 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게으른데, 만주로 이주한 조선 사람들이 정말 잘 살게 된 것을 보고 우리민족이 게으른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잘 받쳐준다면 열심히 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었다. 민족 비하발언이 아니었고, 민족 비하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된다는게 코메디라고 할 수 있다. 

 

민족 비하발언이 문제면 안창호, 이승만, 안중근, 윤치호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도 민족비하발언을 한 친일파가 되겠다. 

 

메르스나 코로나 사태도 별반 다를게 없다. 

 

메르스나 코로나는 처음 맞닥드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생화학 병기처럼 걸리면 죽는 병이 아니다. 그러나 마치 그런 병인것 처럼 보도했는데, 진짜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 도대체 어떻게 보도하려고 메르스나 코로나 가지고 이런 보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실제로 메르스로 죽는 사람의 대다수는 폐렴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코로나도 폐기능이 이미 저하된 노인들의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노인 질환으로 밝혀지고 있다. 

 

메르스는 비말감염 전염병인데, 하루에도 독감으로 5~6명이 죽고 있으며 같은 비말감염 전염병인 폐렴은 1년에 1만명이 넘게 죽는다. 하루로 따지면 매일 27명이 폐렴으로 죽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병원에서 오늘 독감과 폐렴으로 몇명이 죽었는지 따지지 않으며 누군가 죽었다고 해서 그 병원을 폐쇄하라고 하지 않는다. 메르스나 코로나의 논리라면 독감으로 죽은 환자가 나온 병원도 폐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언론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보도하여 행정부를 마비시켰으며, 코로나의 경우 아직도 1년이 넘게 이러고 앉았다. 

 

마지막 세번째 문제는 메르스 공포에 방점을 찍은 천박한 정치권이다. 

 

전염병 문제는 국가 재난사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국민들의 두려움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행동해야 담당 공무원들도 신경쓰지 않고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 세월호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재난보도준칙이 있음에도 아무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어떤 정신나간 여자는 자기도 구조 도와주러 왔는데 해경이 막았다는 식으로 해경의 구조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천박한 정치인들은 유족들의 슬픔을 그대로 정치력으로 전환시켜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써먹었고 결국 세월호 7시간은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 정작 세월호 사건에서 위로받고, 이제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생업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을 매년 아픔을 상기시켜 주면서 지금까지도 유족들을 슬픔을 강요받고 있다.

매년 5월에 세월호 리본 달고 다니는 인간들아, 니들이 유족들에게 '자 오늘이 니 아들 죽은 날이네? 어딜 감히 잊고 생업에 돌아가려고 그래? 기억할게 너도 니 딸 죽은거 또 생각하면서 울어줘!' 라며 슬픔을 강요하고 있는 악마들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을래?

 

메르스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한다고 정치권에서 큰 소리가 나오고 서울 시장이란 인간은 공포에 기름을 끼얹어 전시사령관 행세를 하고 다녔다. 국제적 기준인 재난보도준칙에 따르면, 모든 발표는 국가의 공식적인 집계와 이를 근거로 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제한된다. 담당공무원을 닥달하지 않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의 초상권을 보호하여 유족의 슬픔이 국민 전체의 죄의식으로 바뀌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이조차 이용해 먹는 걸 보면서 투서와 모함, 당쟁의 DNA는 진짜 골수에 박혀있다는 것을 느꼈다. 

 

재정위기 이후 그리스 인구의 1/3이 빈곤 문제에 노출되었고 그리스 정부는 디폴트했다. 반면 과도한 복지와 정부실패를 현명하게 극복한 나라로 스웨덴이 있는데, 스웨덴 국민들은 복지의 문제점을 알고 이를 줄이고 경제 자유도를 높혀 재정문제를 해결하였다. 반면 그리스는 해결 못한 채 지금도 골골대고 있다(금융위기 직전 1인당 gdp 32,000달러, 금융위기 이후 21,000달러, 현재 19500달러). 그 차이는 바로 국가 구성원들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에 가까울까? 스웨덴에 가까울까? 안봐도 비디오다.